내년예산 1,875억원, 24.6% 깎여 신규 연구 등 차질
농업계 “농업인 피해 불 보듯, 농업기술의 후퇴 불러와”
정부가 ‘R&D 카르텔 척결’ 을 이유로 33년만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예산도 24.6%가 삭감됐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농업 R&D 기반이 더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내놓고, 올해 8월에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로‘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내세우는 등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여서 향후 스마트농업을 비롯한 농업 연구개발 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농촌진흥청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 1조 2,547억 원보다 13.5% 감소한 1조 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됐고, 향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ㆍ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를 개편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R&D 예산은 5,737억원으로 올해보다 1,875억원, 24.6%가 감소했다. 반면 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 원(44억원↑), 꿀벌 폐사, 영농부산물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원(41억원↑), 지역농업 활성화 925억원(35억원↑), 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원(101억원↑)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R&D 예산의 감축은 우리나라처럼 농업 선진국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는데 있다. 농진청은 올해 R&D 신규사업으로 국가기반 육종 플랫폼 개발, 농업용 로봇 실증단지 조성, 농축산분야 탄소 저감기술 이행기반 구축 등 연속성을 가진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향후 연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다 농진청이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보급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실용화기술R&D 사업은 100억원 이상이 삭감됐다. 이에 결국에는 신품종과 신기술 개발 등 농진청의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업인들의 우려가 가장 크다.
김남익 한국고구마생산자중앙연합회장은 “고구마도 매년 농진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통해 개량된 품종이나 신품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수확까지 하고 있는데 연구예산이 줄어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농업인들이 입게 된다”면서“농업분야도 전 세계가 R&D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의 연구비 삭감은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후퇴 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칠곡군참외발전연구회장은 “농자재값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현실이고, 최종적으로는 개발된 농업기술이나 품종을 현장에서 활용해야하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농업연구 예산 삭감이 안타깝다” 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삭감보다는 농업 연구자들이 안정적 인 환경 속에서 연구성과를 만들어내고, 농업인들이 활용해 소득화를 시킬 수 있도록 예산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의 내년 R&D 예산도 1,320억원으로 올해 1,655억원에서 20%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