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전략’ 발표, ‘혁신벨트’ ‘워케이션 센터’ 등 조성
절대농지·그린벨트 등 자율 해제…“총선용·기업투기용 ‘수퍼’ 난개발” 지적
정부가 그간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던 정책을,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 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가령 그동안은 농촌에 정착민 중심의 복지시설을 짓고 농장 현대화에 지원했었다면, 앞으로는 직접 주거하는 사람 이외에 지속적으로 들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관계인구 창출’로 이어지도록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추진전략’ 이나 ‘지역전략사업’ 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농업분야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규제없이 개발을 허용하는 형태가 된다.
소멸위험이 높은 농촌을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명목이지만, 들여다보면‘기업 투기용’‘총선용 공약’등의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내용이다. 농민·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월 21일 윤석열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가졌던 ‘비수도권 그린벨트·농지이용규제 해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짜고, 소멸위험지수를 측정하고 표시하는 등의 관련제도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는게 전략의 요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팜·융복합·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이 연계된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 벨트’ 를 조성한다. 읍·면 단위는 소규모 특구지역인 ‘자율규제혁신지구’ 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 벨트나 특구 등의 부지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는 전국 2만1천ha(3ha이하 면적)에 대해 농지이용규제를 풀어서 수요를 충당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를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해줄 예정이다. 개발조건으로 묶였던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도 대폭 완화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 조성,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 농촌 워케이션(휴가+업무 병행) 센터 구축, 테마관광상품 등이 추가로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제시됐고,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공간계획으로 농촌 서비스 공급망 계획도 내놨다. 139개 농촌지역 시·군별로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이 배치된 농촌생활공간인 ‘재생활성화지역’ 을 조성키로 했다. 여기에서도 주민과 기업이 개발계획을 세우면 재정이나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을 발표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험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개발 계획이 그린벨트와 절대농지에 대한‘해제 총량 규제’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처사라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온 원칙을 말한다. 이번 농식품부 개발전략 내용 속에는, ‘지역전략사업’ 이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이란 이름이 붙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 구역도 해제된다는 ‘수퍼 파워’ 가 잠재돼 있다.
농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농촌소멸을 자세히 보면 소득이 사라진 농삿일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를 핑계삼아 기업투자를 확산하려는 술책”이라며“어떤 기업이 자신의 이득을 농업에 양보하고 투자하겠는가. 농업계 입장에서는 다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농업계 전문가는 “윤 대통령 발표에 이어 연거푸 농지개발 정책을 발표하는 농식품부의 의도 또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인다” 면서 “엄연히 농업 현실과 배치되는 계획임에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이라고 이름을 덧씌워 개발 호재로 이용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