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 시장격리 의무화·생산조정제 ‘논쟁’
쌀 수급대책,‘가격회복’어려울 듯…수매가 10%이상 하락 전망
“2017년에 2만원정도 올랐다. 그때보다 수매량을 늘렸으니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에서 4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확기 예측 쌀값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수확기 산지쌀값을 전망해보면, 2022년산 신곡이 대상인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80kg들이 가마당 18만~19만원 선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조곡 40kg 단위로 환산해서 최대로 쳐도 6만6천원선(전년 7만4천300원, 1등급기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신·구곡 45만톤 시장격리 시점과 매입가격 등 구체적 쌀 수급대책 실행방안을 따져 물었다. 특히 최근 여야간 갈등을 빚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주장을 거듭 이어나갔다.
양곡법을 찬성하는 야당측(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쌀 생산 과잉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생산면적을 조정하고, 일시적으로 풍년이 들면 자동으로 시장격리하는 등의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과잉 생산 쌀 25만~30만톤 6만ha 규모는 전략작물이던 타작물이던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그럼에도 풍년이 들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구조적 대응 잘하면 재배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양곡법 반대입장인 여당측(국민의힘)은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초과생산량이 더욱 늘고, 재정소요 또한 부담이 가중된다고 응수하고 있다. 즉각적인 시장격리 등 현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쌀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에 재정소요가 2.5배 증가하고, 소비량이 줄고 면적이 유지되는 만큼 초과생산량도 현재의 2.6배에 달하게 된다”면서“여당에 쌀값 반대 프레임을 씌우는데, 실제 예측치를 놓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장관 또한 반대입장에 섰다. 정 장관은“양곡관리법 시장격리 의무화 안해도 된다. 정부는 시장격리가 필요하면 모두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의무화는 부작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정책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안병길 의원(국힘, 부산 서구·동구)이 농촌 태양광사업 관련 전국적 불법 사례에 대해 정부측의 일제 점검을 요구했고,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한국농수산대학 실험실습과정 중 숨진 학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외 학생 인권 사각지대 점검을 촉구했다.
박덕흠 의원(국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운영방식이 비현실적이고 공급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어기구 의원(더민, 당진)은 양봉산업 꿀 수출이 90%이상 급감한 현실적 문제와 농가 지원대책 등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홍문표 의원(국힘, 홍성·예산)은 면세유가 80%이상 급등한 농촌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추궁했고, 주철현 의원(민주당, 여수갑)은 소비자물가지수가중치에서 농산물은 상위 15위안에 들지도 않는데, 왜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관리대상이 되는지 정 장관의 대책 부재를 따졌고, 이달곤 의원(국힘, 창원·진해)은 동물용의약품산업에 정부의 역할, 특히 전염병 백신 개발을 통한 국내 보급 등을 촉구했다.
농해수위 농업분야 국감은 ▶7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11일 농촌진흥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14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7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