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국감, 기승전 ‘쌀’ …국회 농해수위, 여야 합의 전통 ‘옛말’

 지난 4일 첫 피감 농식품부를 필두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반으로 나뉜 여야 대치국면이 이례적이다. 환경적 요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쌀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법적 테두리에 의무적으로 묶어두면 과잉생산이 고착화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국민의힘. 결국 벼 수확철까지 쌀값폭락이 이어지는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 또한 양곡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올해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총체적 ‘쌀 국감’ 이다.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대통령비서실장이 고위당정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 태국이 쌀시장격리했다가 재정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여당과 정부의 뜻인가. 엄밀히 말해 태국의 환경과 대한민국은 다르다. 잘못된 예를 들어 우리 농업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가.

▲ 이원택(더민, 김제·부안)=일시적인 과잉은 시장격리로 대응하고, 구조적 과잉은 재배면적 조정을 통해 전략직불, 타작물재배 등 분산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확고하게 조정하면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풍년이 들여 일시적 과잉이 발생할 경우 이는 시장격리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대응 잘해주면 재배면적이 줄어든다. 

▲ 서삼석(더민, 영암·무안·신안)=쌀도 안보산업이다. 시장에 맡기면 안된다.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답이 76%에 달한다. 농민들의 의견인 것이다. 양곡법 개정은 지상명령이다.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 수입보상보험제 등 선진국 우수 사례를 인용해야 한다. 생산비 보장이 법제화돼야 한다.

▲ 위성곤(더민, 서귀포)=쌀값 하락원인은 정책의 실패다. 시장격리 요구할 때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다. 의무화 추진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1년에 1조원 넘게 쓰지 말고, 변동직불제나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이 2천억원 내에서 하면되는 일이다.  

▲ 신정훈(더민, 나주·화순)=수급안정이 정부 역할이다. 평균 20만톤 가량의 쌀이 매년 과잉이다. 4만ha 정도 타작물재배로 잡는 생산조정제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 과잉은 법적 의무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양곡관리법으로 의무화 안해도 된다. 시장격리 11번 요청 들어왔을 때 10번했다. 오히려 법제화는 부작용을 부른다. 의무화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하면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발표했듯이 수급조절기능 악화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한가지 간과한게 있는데 2018~2019년 흉작이 발생, 지난해 상반기 공매를 많이 했다. 시중에 쌀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10만톤 부족했는데 31만톤 풀었다.(문재인정부) 2021년은 풍작이었다. 그 여파가 하반기까지 이어져 오고, 오늘날(윤석열정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 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정책의 설정은 합리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문재인정부 양곡정책을 먼저 짚어야 한다. 가장 가깝게, 지난해 이재명 대선후보가 시장격리에 대해 제안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반대했다. 쌀값 상승은 만성적인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게 이유였다. 시차변화도 없이 야당이 입장을 변화하는 것은 선동적이다. 현재의 쌀값 사태는 문재인정부 정책적 대처가 늦어져서 발생한 결과의 산물이다. 문재인정부 잘못을 윤석열정부가 뒤치다꺼리하는 것이다. 현정부의 공공비축미 90만톤 수매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 홍문표(국힘, 홍성·예산)=문재인 농정은 직접 챙긴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농업예산 문제도 그렇고 쌀값문제도 마찬가지다. 현 상황은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크다. 뒤치다꺼리가 맞다. 앞으로 수매량과 시장가격 형성을 보고 추가 대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 이달곤(국힘, 창원·진해)=쌀값에 대한 바람은 여야 차이가 없다고 본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도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벼재배 작황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생산량이 줄지 않는데다, 농민에게 절대 이득을 안기는 것도 아니다. 의무조항으로 두는 것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토록 해야 한다.

▲ 정희용(국힘, 고령·성주·칠곡)=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이후 시장격리가 11차례 있었다. 2006년만 안했다. 법대로 한다고 해서 만능이 아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구조적 공급과잉에 매번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는일 아닌가. 정부의 쌀값 회복 정책을 기대해야 한다. 

▲ 박덕흠(국힘, 보은·옥천·영동·괴산)=쌀값 하락할 때마다 정부에서 사주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쌀농사가 제일 편하다고 얘기한다. 다른 농사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구가 줄어 쌀 소비량도 감소하는 환경에서 쌀 생산량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통합된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한다.

▲ 윤재갑(더민, 해남·완도·진도)=쌀가격이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 폭락했다. 농가들은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추곡 시장격리를 발표했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문제 아니겠는가. 농가 소득보장이 가능해지려면 80kg 가마당 21만원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그동안 쌀가격을 지탱해주던 변동직불금제가 사라지고, 공익직불제로 전환됐다. 정부의 쌀값 지지선이 궁금하다.

▲ 어기구(더민, 당진)=정부는 이번 시장격리를 발표하면서 수매값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가. 80kg 정곡 2만원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는데, 정부가 정확히 적정가격대를 제시해야 농민들도 혼란없이 농사짓지 않겠는가.  

▲ 윤준병=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쌀값 25% 하락했다. 정곡 18만원이 무너졌다. 3년전인 2019년 쌀 목표가격이 21만4천원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가격은 조곡 40kg들이 6만원, 80kg 정곡 18만원 수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황근=최대의 물량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키로 했다. 가격이 회복될 것이고, 벌써 올라가고 있다. 쌀값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가로 또 격리하겠다. 예산안에 잡힌 수매단가는 그간 시장조사를 근거로 매긴 것이다. 값이 뛰면 당연히 더 지불할 것이다. 최근 양곡시장 배경이 2017년 시장격리 때와 비슷하다. 당시 2만원 정도 회복세를 보였다. 오히려 그때보다 격리 규모가 크니까 조금 더 값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 김승남(더민, 고흥·보성·장흥·강진)=일본은 의무수입량 쌀의 상당량을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ODA(공적개발원조) 물량중 5만톤 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아인구가 8천만에서 3억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원조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신정훈=국내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는데 수입쌀이 일조하고 있다. 쌀값 폭락 상황에서도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풀리고 있다. 9월까지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수입쌀의 74.3%를 사료용내지 해외 원조용으로 처분했다. 우리는 국내 가공·주정·밥쌀용 등으로 96%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안호영(더민, 완주·진안·무주·장수)=쌀 의무수입물량을 고스란히 원조 물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량을 원조할 경우 쌀 매입대금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판매대금의 차이가 크다. 해외 직접 원조하는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해외원조를 통한 국내 수급안정, 예산 감액 등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 정황근=기본적으로 원조량을 늘리는데는 찬성한다. 내년도 우크라이나에 일정물량 공급키 위해 시도했는데, 달러강세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어렵게 됐다.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시도해야 할 정책으로 판단한다. 또 해외 원조 문제는 내부규정상 2년이상 지난 쌀이 대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