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 막 오른다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린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정해졌다. 국회 여야는 지난 19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농해수위 정기국회는 농사짓는데 치솟는 경영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폭락을 거듭하는 쌀값에 대해 근본대책은 없는지, 윤석열대통령의 약속대로 농업예산 늘린다는 계획은 반영했는지 등으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미 결산심사와 소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으로‘탐색전’성격의 전체회의를 가졌던 농해수위는 선명하게 해결점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여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 여야 합의 의결한 사례가 그렇다.

농해수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기국회 쟁점과 요구안건을 밝힌 바 있다. 농가 경영 안정화, 공익직불금 중 경영이양직불금 집행부진 문제, 영세농 지원 확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대책, 수입개방 관련 농업계 피해대책, 우유생산비 문제를 비롯 축산업계와의 갈등 등을 이미 정부 측에 예고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선보이게 된다. 문재인정부 지출구조를‘방만 재정’으로 비판하면서 나온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관된 농정의 방향이 여기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공익직불금 확대 방안부터 구체적으로 따질 것이고, 여당은 문재인정부의‘농업홀대’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공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협의, “예산안 줄인다”… 농업예산은?

지난 24일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윤석열정부의 재정기조 밑그림을 밝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을 그간의 확장재정에서‘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총 지출규모를 올해 예산 679조5천억원 보다 낮게 책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무조건 퍼주는 식이 아닌, 맞춤형 재정을 운영할 것이며, 윤정부 첫 예산은 민생회복 예산이 특징” 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합의된 예산안 주요 쓰임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 농어민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구직 청년 300만원 도약 장려금 지급,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대상 2배 이상 확대,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 반영, 소상공인·자영업자 250만명 채무조정 예산안 등이 소개됐다.

농업분야 예산은 별도 언급이 없었다.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재정기조와 예산안 방향을 감지해보면, 우선 국정과제 중심의 예산배정은 확실해 보인다. 농산업은 청년농 육성계획, 여기에 곁들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의 예산 배정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주권을 메인 타이틀로 묶은 농업직불금 사업과 농가 경영안정 강화사업은 윤석열정부 예산 배정 핵심 포인트다. 당초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대’과제를 얼마큼 충실히 반영했는지, 야당의 관심도 이대목에 집중돼 있다. 집권 5년내 5조원 규모로 예산을 순증하기 위해서는 매년 5천억원 상당의 사업 확대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또한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수급안정 등, 생산자인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밀집돼 있는 사업 예산 배정이 주목되는 항목이다. 정부는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하며,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열거해논 상태다. 

농촌지역의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윤석열 농정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돌봄의료’를 표방하면서 농심을 유도했던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 때문이다. 방문진료, 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등 사업 규모가 관심이다.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생활권역별로 필수적 기능을 심는다는 내용의 농촌공간계획 제도 또한 윤정부 농정의 강조사항이다. 

예산 배정과 농정 방향, 무엇보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밝힌‘물가안정’정책이 농해수위 여야 정쟁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배정을 올해보다 2배 늘리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재부 중심의 물가정책이 아니라, 농민 중심의 농산물 출하가격 안정대책이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업예산에 대한 야당측 입장은, 무엇보다 예산 비중‘3% 사수’에 상징성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는 것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파이 쪼개기’가 아니라, ‘순증’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논쟁 대목이다.

야당측이 주시하는 또 다른 예산안 내용은, 긴축재정을 구실로 국정기조를 바꾸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국책사업이 얼마나 중단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농업발전과 지역적 균형배치, 정책적 고려 등으로 선정했던 사업들이 단지‘전 정권 흔적’이란 이유로 폐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게 야당측의 주장이다. 이 또한 상임위내 의외의‘뜨거운 감자’로 잠재돼 있다.

“장관, ‘밀착 소통’ 말 뿐인가”…국감 화두, 쌀값폭락·낙농갈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쌀값폭락에 농업문제를‘올인’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인 최근‘민생우선실천단’을 꾸리고 여기에 ‘쌀값정상화TF’ 를 설치했다. TF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쌀값 폭락 원인과 그간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할 것” 이라며 “쌀값지지 정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및 선제적 생산조정, 수확기 시장격리 등 근본적 대책을 논의하겠다” 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를 말했다. 

폭락사태로 인한 손실분 6조~7조원은 고스란히 54만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게 야당측 공세 명분이다. 여기에 기본형직불금 수급 자격요건의 불합리한 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속할 것 등 각각 3천억원과 1천200억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국감장에서 정부측을 상대로 구체적 요구와 답변촉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단체측과 갈등양상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우유 생산비 조정 문제,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문제 또한 주요 지적대상으로 꼽힌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생산자단체와‘밀착 소통’을 통해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던 약속을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공원유에 한해 생산비를 낮게 책정, 경쟁력을 높이자는 정부측 논리와, 당장 생산비가 뛰는 상황에 원유 출하값을 내리면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낙농가 사이의 갈등에 대한 지적과 답변이 예상된다.

축산물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사료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하고 도축수수료 10만원 보조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 비판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안정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수입축산물을 방출하면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이 붕괴된다는 축산관련단체들의 여론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정 방향에 대한 질책이 전망된다. 예산배정과 연관된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은 주거·교육·훈련 등 교감이 아닌 투입 일변도의 추진뱡향의 재점검이 필요하단 진단이 나오고 있다. 

또 쌀 문제도, 분질미 활용방안이 다양한 양곡수급대책중 일부여야지 아직 시장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에너지값 상승과 자재비 폭등을 담보한 농업정책이 아쉽다는 이슈 지적도 빼놓을 수 없는 국감 항목이다.

‘울타리 없는’농산물 수입 정책,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제와 현실적 접근 정책,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농지관리 강화 대책, 농협의 정체성과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등도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꺼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