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직·농해수위 20여명 지역구, 농업계 비례대표 총 6명 명부 등록
‘농업재해’ ‘식량주권’ ‘기본소득보장’ 등 농정공약 공통분모 많아
이번 4·10총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21개 정당에서 699명이 후보자로 뛴다. 평균 2.8대 1의 경쟁률로, 지난 21대 4.8대 1보다 낮다. 비례대표선거는 38개 정당에 253명이 등록을 마쳤다. 후보 총 952명중 농·축산업분야가 직업이라고 밝힌 후보자는 12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한 정당별 정책순위를 매긴 주요 10대 공약중 농업관련 내용은,‘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이라는 선언적 의미의 일부 정당 목록이 존재할 뿐, 기타 존재치 않는다.
‘흔치 않다’는 농업분야 후보자는 어디에서 출마하고 무슨 공약으로 활동할까. 21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의원들도 농업관련 후보자로 치고, 농업분야 학위를 받은 인사도 ‘농업 편’ 으로 분류해서 파악해 본다. 농업계 공직, 농민운동, 지역활동, 농민출신 등으로 이름을 내건 이력의 후보자를 살펴본다.
지역구, 농해수위 출신 12명… 농업 챙길 출마자 10여명
21대 국회 농해수위에서 후반기 활동중인 의원 19명중 12명이 정당별 공천을 받아 생환을 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 가운데 9명, 국민의힘은 7명 중 3명만이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경기 광주시갑에서 3선에 도전이고, 상임위 어기구 간사는 당진시에서 같은 3선을 위해 뛰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위성곤 의원 또한 3선을 노린다. 이원택 의원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지역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정읍시·고창군에 윤준병 의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은 안호영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여수시갑에는 주철현 의원, 나주시·화순군 지역에는 신정훈 의원이 3선을 꿈꾼다. 21대 국회 농해수위이면서 예결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삼석 의원은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 3선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7명중 절반이상 컷오프내지 출마포기 했고, 3명만이 이번 총선에 나섰다. 우선 고령군·상주군·칠곡군에서 정희용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에서 이양수 의원이 3선을 노리고 있고,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지역으로 4선에 도전한다.
농업계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사로는, 여주시·양평군에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최재관 후보. 최 후보는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농정 전문가다. 같은 지역 상대방 또한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김선교 현 의원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구미시을에 김현권 전 의원이 뛰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때 농민출신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고, 농정파트를 전담했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에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개호 후보는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원장을 역임했고, 농식품부장관을 지낸 ‘농업 편’ 으로 분류된다.
전주시을에 출마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농업CEO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역임했고, 21대국회 전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동, 농정 행정과 현장 농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능력자로 인정되는 인사다.
‘농민출신’ 임을 간판으로 내건 지역구 출마자도 눈에 띤다. 대구시북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유성 후보는 경북대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전국농협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농업’ 을 후보자명부 직업란에 기입했다.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에 무소속으로 뛰어든 농업 직업의 고주환 후보는 교사출신으로 철학·교육·문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농민정당인 한국농어민당의 황의돈 후보는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에 출마했다. 농민 출신인 황 후보는 농약·농기계·비료·사료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농민 재난지원금 500만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냈다. 황 후보와 같은 지역구로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 또한 축산업(삼천리농장대표) 종사자다.
강 후보는 5선의 남원축협조합장을 역임했다. 영천시·청도군에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전에 뛰어든 이영수 후보는 서울대 농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농사가 직업인‘농업통’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박규환 후보는 2014년 귀농후 봉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을 맡는 등 농촌활동을 평가받고 있다.
박 후보는 농민기본급 지급, 농촌 정주 수당과 농촌 난방비, 농촌 교통비, 필수농자재 지원 법제화, 농업재해보상법 등을 대표공약으로 걸고 있다. 익산시갑 진보당 전권희 후보는 농업·노동을 선전문구 앞에 걸고 있다. 전 후보는 익산을 대한민국 먹거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밖에 농업계 학위 소지자로는, 수원시무 지역 출마자인 민주당 염태영 후보(서울대 농화학과), 청주시서원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광희 후보(충북대 농학박사) 등이 꼽힌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 이개호 후보와 경선구도인 무소속 이석형 후보는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전직 함평군수다.
비례대표 당선권, 민주 임미애 ‘유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비례대표 정당별 농업계 지분은, 더불어민주연합은 후보자 등록 30명중 3명, 국민의미래는 35명중 0명, 녹색정의당 14명중 1명, 한국농어민당 2명중 2명 등이 전부다. 특히 국회 교섭단체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농촌·농업·농민 소멸과 궤를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비례대표 당선권을 염두한 분석치를 감안하면 민주연합의 경우 비례대표 순번 13번을 추천받은 농민출신 임미애 후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가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후보는 김현권 전 국회의원(민주당 농업계 비례대표)의 아내로, 제8회 지방선거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민주연합의 순번 22번 농민출신 조원희 후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와, 23번 백혜숙 후보(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전문위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는 당선권에서 겉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배정에 농업계 지분이 아예 없다. 굳이 농업과 연관을 짓자면 순번 20번에 이름을 올린 남성욱 후보(고려대 교수)가 미국 미주리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 소지자라는 정도.
녹색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 순번 5번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회장을 지낸 김옥임 후보가 눈에 띈다. 녹색정의당이 지난 21대 총선과 같은 지지율을 얻게되면 당선 가능한 순번이다. 김 후보자는 35년 넘게 농삿일을 하면서 농민운동에 전념한 농업계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한국농어민당은 추천 순번을 1번 농민출신 김보경, 2번 어민출신 김도건 등 2명을 선관위 명부에 등록했다.
최대 농정 공약, ‘기후위기 농업재해대책’
정당별 10대 총선 공약에 농업은 빠졌다. 각 정책위원회 세부계획을 찾아봐야 눈에 들어온다. 다시 말해 실천 우선순위에 농업을 제외하고 있음이 감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시도 끝에 좌절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농정공약 상단에 걸었다. 소비자보호대책과 생산자보호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물가안정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먹거리돌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추진과제다.
‘규제완화’ 와 ‘쌀값안정’ 을 타이틀로 내건 국민의힘은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을 80% 상향하겠다고 약속을 밝혔다. 산지쌀값은 재고부담을 줄이는 등 수급조절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농산어촌‘세컨드 홈’ 활성화 ▲대학생‘천원의 아침밥’확대 ▲농수산식품바우처와 식생활 교육지원 등이다.
녹색정의당의 농정공약은 ▲220만 농어민 월 30만원씩 기본소득 추진 ▲기후생태직불금 등 농작물재해보상제도 도입 ▲식량자급률 60% 달성 위한 식량주권법 제정 ▲학생 대상 ‘반값 밥상’ 제도화 ▲농어업 예산 전체의 6%로 확대 등이다.
진보당은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책임형 농정 실현 ▲연 240만원 농민수당 보장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쌀값 26만원 보장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으로 농업생산비 반값 지원 등이다.
한국농어민당은 ▲식량자급 실현으로 식량주권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WTO) 재협상 추진 ▲농산어촌 교육·교통·돌봄 국가책임제 확대 시행 ▲자연재난·농어업노동재해 등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