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길 막힌’ 풀뿌리 농정…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평창군농어업회의소 139건 농정에 반영, 지자체 ‘농정 파트너’ 입증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율적 대안” 여론
“농업회의소는 지방균형발전의 첫걸음”
충청남도 도의회 방한일 의원은“정부는 그동안 농어업인 자조조직 육성 의무를 소홀히 해왔고, 농어업인을 배제한 정부 주도의 농업정책은 그 한계와 부작용으로 농어업 부문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40년 지자체 공직 이력을 갖고 있는 방 의원의 농정에 대한 결론은, 이렇듯 지자체마다의 농어업회의소 설립이다.
농업정책 조차 농민을 소외시키는 현실의 한계, 농산물 수급조절을 담당하는 공적기구의 부재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농어업회의소 지속 운영이 가능토록 법률로 정하는 것만이 농업정책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방균형발전과 농업정책을 혼합해 정의하고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농업부문 국정목표에도 ‘살고 싶은 농산어촌’ 으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농촌 부흥을 도모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사업, 즉 국토, 지역, 지방 균형발전 등과 그속에서의 농산업 발전방향이 같은 맥락에서 다뤄진다는게 농정 관련 국정과제 요점이다.
이같은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흐름에 농어업회의소 운영은 효율성 극대화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익산시농업회의소 윤양진 사무국장은“익산의 경우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자칫 농업·농촌이 정책에서 관심 밖으로 몰릴 수도 있다”면서“농업회의소는 읍면단위 농민들의 의견청취는 물론 지역에 맞는 농업과제를 발굴하고 정리해서 시·도 정책에 의제를 제공하는 등 농업분야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익산시농업회의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건의 농업관련 의견을 제안해서 36건이 반영되는 성적을 거뒀다.
농촌인력문제 대책으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조례가 통과 되도록 논리를 제공하고, 공익직불제 모델화사업에 참여한 것도 농업회의소 덕분이다. 무엇보다 선거때마다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농정 제안서를 정치권에 공급, 지자체 농정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업에 관심있게 만들어야 한다… 후보 때 농정 과제 약속”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을 증명하는 가장 뚜렷한 사례는 이번 6·1지방선거 때의 활약을 들 수 있다. 모범조직으로 손꼽히는 평창군농어업회의소와 익산시농업회의소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자체장 후보자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보자들이 당선후 자칫 농업분야에 대해 외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 대응에 힘썼다.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공개적인 토론장에 후보자들을 초대해 미리 준비한 농업·농촌에 대한 공동과제를 고민하게 하는 방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는 자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뒤 읍면 곳곳 방문을 통한 지역간담회를 가졌다. 개인 민원성 의견을 제외하고 농정과 지역특성이 연계된 과제와, 국내 농업 전반적이고 공통된 현안과제, 지자체 본연의 맞춤과제 등을 구분하고 여과해서 ‘농정공약 제안서’ 형태로 후보자들에게 제공했다. 농정 제안서를 대략 소개한다.
우선 평창군농어업회의소의 경우,‘농업·농촌 공통 공약 제안서’란 이름으로 평창농정 자료집을 냈다. 크게‘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마련’과‘농업인력 확보 및 주체 육성’‘농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행정 구현’등으로 구분해 총 13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 제목만 열거하면, ▲농가 맞춤형 농자재 지원(농자재 반값지원)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 확대 ▲품목별 공동선별 출하조직 집중육성(군 내 1품목 1조직화) ▲군 농축산물 중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운영 ▲군 농업 기초통계 구축(가칭, 평창군농업정보시스템) ▲농업인력 수급 대책 마련 ▲지역농업 주체 육성(중소가족농, 청년농 집중 육성) ▲관계인구 양성을 통한 농촌활성화 추진 ▲농업질병 예상을 위한 농업인 종합건강검진 지원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운영 ▲축산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축산과 신설 ▲친환경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등이다.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10여년간의 활동을 통해 이미 관내에서 농정 제안절차를 확립했다는 분석이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999건의 농업정책 의견을 모아, 행정에 392건을 제안했고, 139건을 지방농정에 반영했다.
익산시농업회의소 또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회자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익산시농업회의소가 제안했던‘농업·농촌분야 공통 공약 자료집’은 총 21개의 목록이 수록돼 있다. 농민이 공감하는 농업행정 과제로 농업예산 비중 확대, 농업기술센터 현장 밀착형 지도기능 강화, 다목적 농업인회관 건립, 익산시 농정 추진체계 평가를 통한 농정거버넌스 실현을 올렸다.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농산물 판로 확대, 북부권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판로 확대 등을 과제로 삼았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푸드플랜의 통합적 실행 전담부서 설치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푸드플랜 공공영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업·농촌 탄소중립 대응으로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인센티브 제공 및 탄소중립 교육 강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확대, 자원순환형 경축순환 축산기반 구축 등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농업인력 확보 및 주체 육성 대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MOU 다변화 및 농업인력 지원 확대, 중소농 육성 지원 확대, 청년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농촌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과제를 정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운영, 농촌지역 거점 돌봄센터 및 농촌 교육환경 개선, 농촌어르신 방문케어 서비스 지원, 농촌지역 생활·영농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등 공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과제는 익산시농업회의소가 농촌현장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뽑은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