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 제공할 터”
‘공익직불금 2배’ ‘농업경영부담 지원’ ‘예산 확대’ 등 공약 기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9일 치러진 대선 투표에서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4만7천77표 0.8% 포인트 근소한 차로 누르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국 개표율 100% 완료 시점인 10일 06시 21분 현재, 전국 총 개표수 3천406만7천853표 중 48.56%인 1천639만4천815표를 획득, 2위 이재명 후보 47.83%를 제치고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거쳐 제43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대선 운동 내내 공익직불금 2배 증액과 농업예산 확대 등‘튼튼한 농업’을 만들겠다는 농정공약을 앞세운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농정 개혁을 도모하던 현정부의 농업예산 감축 정책이, 순증으로 전환되길 농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장 농업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마다, 농업의 중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세계적 투자가 짐로저스의 말을 인용,‘미래의 기회는 농업에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농업을 명실상부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 중소농을 위한‘농지이양 은퇴직불금’등 다양한 선택형직불제를 도입해서 농가소득 안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또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쌀, 밀, 보리 등의 기초식량 비축량을 2개월치에서 3개월치로 바꾸고, 이같은 식량 비축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양곡관리정책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농사짓는 사람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비료가격 인상차액에 대해 지원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월 4일 대선후보 농정공약 발표회를 통해“농업, 어업, 축산업의 정책과 그 예산을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농업이‘미래의 한 축’임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통해 입증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농업계는 윤 당선인의 차기 정부 농정 행보가 심상치 않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비롯된 국제 에너지·원자재·광물 가격 폭등으로 농산업 전반에 걸쳐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현정부의 기존 연속성을 담보한 농정에 대해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녹록한 앞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자유무역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개방 반대 입장과 상당한 의견대립이 예고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윤 당선인이,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증권거래세의 0.15%가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농어업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 충원 계획 등을 내놔야 하는 것도 윤 당선인의 농정 과제가 됐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종단협)는 최근 성명을 내고 차기 정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정책과 투자재원 마련 등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종단협은“농업예산 확보와 아울러, 농업·농촌·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구체적 농가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현장 중심의‘농정 틀’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