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어업·축산, 정책과 예산 확실하게 직접 챙기겠습니다”
“적극적인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튼튼한 농업 실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월 4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면서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공익직불금 5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정책이 상징처럼 굳어진 윤 당선인의 농정공약은 무엇보다 예산 확대로 초점이 모아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선택형직불제를 실현하는 등 중소가족농 중심의 두터운 지원책 실현이 농정 약속 포인트이다.
윤 당선인이 이처럼 예산 확대를 통한‘튼튼한 농업’을 기치로 내건 이유는, 과거 정권들에 대한 농정 비난의 핵심에 예산 비중을 줄였던 ‘농업 홀대’ 가 옹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예산중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의 경우, 2.7%에 그치고 있다. 2007년 5%를 웃돌던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논리가 먹히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다시‘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농업계는 이를 ‘예산 확대’로 해석하고 있다.
“공익직불금 2배 확대, 선택형직불제 도입하겠다”=현재 2조4천에 묶여있는 공익직불금을 5조원 규모로 2배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논·밭 경영에 지원하는 기본형직불금 확대방안이 아니다. 아직 연구단계인 선택형직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해서 제도로 정착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을 지원한다. 농사일을 그만뒀을 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고, 예비 청년농업인들에게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다.
영농 10년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ha(6천여평)이하 농지의 고령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하면 직불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은퇴했더라도 300평이하 텃밭은 허용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연세가 드신분들의 퇴로를 만들기 위해 3, 4천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직불금을 드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으로, 청년농직불금, 탄소중립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을 통해 중소 가족농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처럼 직불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농사짓는 누구나 받도록’ 하겠다는, 누수부분 보완 방안도 덧붙였다.
이같은 직불금 확충 등을 위해 윤 당선인은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지출구조조정이 아닌, 순수한 농업예산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농림축산식품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튼튼한 농업’의 근간이 농업예산임을 강조한 것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정비하겠다”=지속적인 농업·농촌을 위해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당선인은“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복합정책을 내걸었다. 청년농에게 공공농지를 우선배정하고 농촌뉴타운조성사업을 통한 공공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청년농에게 농식품분야 스타트업(창업) 육성지원책을 마련할 것과, 청년농들이 농업에 실패했을 경우 경영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를 늘리고, 이러한 대출금 상환기간도 확대하는 등 청년농 고민에 정부가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에 둔 농업정책의 부재를 지적한 뒤,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여성농업인 안심영농 지원’정책으로, 여성용 맞춤 농기계 개발·보급을 통해 노동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여성농업인 안전바우처 등의 프로그램으로 영농도우미 지원·자녀돌봄 서비스 등이 원활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문화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맞춤 정책과 여성농업인 주도의 영농법인·사회적 기업창업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농사짓는데서 느끼는 일상의 부담을 덜겠다”=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활용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토록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보험·교통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단기 취업비자제도 개선, 계절근로자제도 비자 연장(3개월→9개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 등의 농번기에 일시적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재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 고용하거나 1~2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겅을 허용한다는 약속이다.
농업예산 확대를 통한 정책자금 순증은 농민들에게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금융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기한을 폐지해 수입농산물 피해농가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민 피해와 경영비 부담을 줄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과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특별재난지역의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해 국고 지원이 없다는 점은, 농민들의‘생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상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 개발·보급, 병해충 관리, 다모작기술 확산, 스마트·디지털 농업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 강화 방침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직면했듯이 최근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자재 비용부담 대책도 꾸리겠다고 말했다.
“농지를 보전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윤 당선인은 2020년 곡물자급률이 20.2%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고, 이 문제 해결책으로 쌀, 밀, 보리, 콩 등 기초식량 비축량을 2개월치에서 3개월치로 늘리고, 식량 자급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식량비축시설을 현대화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지 확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냈다. 농지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 농지 투기를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농산촌 태양광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종합평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교육·복지,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갖춰 놓겠다”=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제안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지역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자가교통수단이 취약한 농촌 고령화 현실을 지적한 공약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분야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인센티브 확보 문제, 진행방식 등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민들의 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 추진과 국민연금 가입률·납입금 향상 방안도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온실가스 저감 농법 실천 농민 적극 지원하겠다”=특히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가축전염병 또한 철저히 예방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우선 스마트 축사 보급을 확대하고, ICT(정보통신기술)기반 가축 사양관리 강화, 사료가격 안정화 등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강화,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 구축 등을 내걸었다.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첨단화, 유통비용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윤 당선인 관계자는“농축산물 온라인 경매는 필요한 부분이나, 꽤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부문”이라며“경매의 구매자 입장에서는 품질의 보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판매자의 입장인 농민들도 IT(정보시스템)와 관련된 기능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정책의 개선과 농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농민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확고히 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