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했고, 정부의 이들에 대한 숙소 개선 지시 명령에 대해 농가들은 농업현장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함께,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농자재의 원재료 수입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기료와 면세유 등이 대폭 인상됐고, 농업인들은 경영 악화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밖에도, 농촌현장 곳곳에서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난립했으며, LH사태로 인해 개발지구의 농지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이 같은 현안들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올해보다는 나은 2022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정부의 숙소 개선 지시 논란
지난해 12월 20일 캄보디아 출신 한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고용노동부 올해 1월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지침을 내놨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겠다는 농가에는 9월 1일까지, 신축하는 농가에는 내년 3월1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까지 숙소 개선을 하지 않은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을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농촌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콘크리트와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퇴근과 생활비 부담 등을 호소하고,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있는 만큼 숙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발생한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농업인들은 웃돈을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손구하기에 총력을 다했다. 올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현장에 따라 남녀 할 것 없이 15만원 이상으로 급등했고, 농업인들은 정부가 농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농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의 원인으로 인력사무소의 과한 수수료 떼기와 관리부실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농업현장에서는 인력사무소의 수수료가 30~40%에 이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생분해 멀칭비닐 같은 친환경 농자재 보급으로 인건비를 줄여한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농촌 외국인 관리체계 개선 필요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대폭 감소했고, 그나마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강원도에서만 380명이 입국했지만 98명이 무단이탈했다.
이에 농업인들은 고용부와 법무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외국인 대상 고용허가제(E-9비자)는 고용노동부, 계절근로자제(E-8비자)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맡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과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등의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등 관리기관이 다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 ▲송출국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 강화 ▲최저임금의 70% 수준의 인건비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농자재가격 폭등
전기요금 ‘3원’ 인상…된서리
“면세유도 오르고, 파이프도 오르고, 전기료도 올랐네요. 비료값도 더 오른다고 해 농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1월부터 전기요금을 ‘원가연계형’으로 개편하고, 분기별로 인상과 동결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석유·천연가스·석탄 같은 연료비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도 변동시킨다는 이야기다. 농업인들은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농가의 경영비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0월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3원’ 인상했다. 이에 지난해 1kWh당 48.45원이었던 전기요금은 50원을 넘겼으며, 농업인들에게 약 6%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최근에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요금도 동결시켜 농업인들의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유 지난해 대비 30% 급등
실내등유 기준 지난해 전국 평균 650원대를 기록했던 면세유는 현재 900원대를 웃돌고 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예상했던 농업인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10월 26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고 11월 12일부터 적용할 때 등유를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 정부가 등유를 제외한 것은 탄력 세율을 30%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등유는 일반유와 면세유의 가격차이가 100~150원 내외에 불과해 면세 할인이 적고, 가격 상승 때 타격이 큰 만큼 지금이라도 유류세 인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면세 등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적은 만큼 경유를 배당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파이프, 비닐가격도 덩달아 상승
연초부터 농업용 하우스 비닐과 파이프 등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농업용 파이프는 철강 가공비와 원재료 운송비 등도 증가하면서 25mm의 경우 1미터당 1천500원 이상이 올랐다. 8월에는 지난해 수준의 90% 이상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비닐하우스 시공비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파이프가격의 인상으로 하우스 시공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했다.
농업용 하우스 비닐의 원료인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드)도 가격이 2019년 1kg당 1천600원대였다가, 지난해 1천700원대를 넘어 현재는 2천원대를 넘어섰다.
이에 농업인들은 농협이 개별이 아닌 지자체의 시·군 지부별로 농자재를 공동구매하는 사업단 체계를 만들어 저렴하게 구매한 후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개발
태양광 설치 사업 올해도 여전
올해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농촌태양광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다. 하지만 농촌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다.
충북 옥천군의 경우 태양광 업체가 처음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넘는 면적을 신청해 인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땅 쪼개기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옥천군에만 이같은 인허가가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온 마을이 태양광으로 뒤덮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호소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대호지면의 간척지에서는 30년이상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정부가 염해농지로 지정하면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져버린 케이스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농업인들은 농지 감소로 인한 향후 지역의 인구감소와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도 우려하고 있다.
비포장 비료 살포 근절은 언제
1월에는 지난해 비포장 비료 매립으로 논란이 됐던 대전 유성구 구룡동 일원 토양과 지하수에서 독성 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 그리고 6월에는 세종시 와촌리에 100여톤이 뿌려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비포장 비료는 생산업체가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산물 형태로 판매하는 비료다. 이 같은 비포장 비료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농작업에 지장을 받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향후에는 침출수까지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비포장 비료의 적정시비량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비료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해 앞으로 개선이 기대된다.
개발지구 농업인 보상도 개선요구
올 초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인 시흥·광명지구에 LH직원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일대 농업인들의 농지와 임차농 보상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임차농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치를 곱한 11,000원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또, 남양주 왕숙 개발지구의 농업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지역 농업인들은 작물별로 평당 소득이 다 다르고, 특히 화훼는 10만원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전체 농가의 평균소득으로 농업손실보상금을 책정해 똑같이 지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토지보상가 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제공 ▲농업손실금 보상금 책정, 농진청의 품목별 소득 조사 자료 활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