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벌채정책, 예산 활용법 등 도마 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펼쳤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산림 탄소중립을 위한 벌채 타당성, 산지태양광 실효성, 불법산지전용 증가 등 주로 산지활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무분별한 나무베기 처벌 강화해야
올해 초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리고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는 나이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향후 30년간 30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여야의원들은 산림청의 무분별한 모두베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산림 관리 정책을 집중 질의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부터 최근 5년간 국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총 14,864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51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1.4% 감소했지만, 국유림은 107.6%(약 2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모두베기 국유림이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강원도 인제군은 축구장 80개가 넘는다” 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모두베기가 법과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모두베기 벌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벌채 전 사전 점검 절차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산림청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산림탄소 통계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산림청이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표본조사 설계·방법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암 산림청장은 “모두베기에 의한 벌채 물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면서“모두베기의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문제의식을 갖고 대규모 모두베기는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산사태 취역지역 개선 여전히 부족
매년 단골 메뉴로 거론되는 산사태 취약지역 개선도 도마위에 올랐다.
홍문표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면적이 25배 증가한 가운데 산사태 우려 지역의 28%만 실태조사가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산사태우려지역 전체 13만9855개소의 28%인 3만9191개소만 실태조사가 됐고, 5년간 전체 산사태 사망자의 64%가 산사태우려지역에서 사망했음에도 산림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5000여 곳으로 늘었지만, 산사태를 방지하는 사방댐 설치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북 988곳, 강원 722곳, 경기 559곳 등 총 5078곳 늘었으나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는 2220곳에 그쳤다.
어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크게 느는 동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도 크게 줄고, 그나마 설치한 사방댐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율도 줄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에서 사방댐을 설치한 곳은 피해가 없어 사방댐 설치가 산사태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며 “사방댐 설치를 통한 산사태 예방에 더 많은 재원 투입이 절실하다”고 거들었다.
이밖에 올해 국감에서는 타 상임에서도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은 산사태 위험 큰 산지태양광 시설 90개소가 안전관리 ‘미흡’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산지태양광 중 산사태 1·2등급 시설에 해당하는 곳이 922개소에 달한다”면서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청 예산 활용 미흡, 안전 불감증 지적
이번 국감에서는 산림청 예산사용과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홍문표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산림청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고액자산가 2,580명이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다.
또, 국립수목원 내 광복회 카페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광복회는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자격을 줬는지 궁금하다”면서 “같은 국립수목원 내 경쟁입찰로 들어온 민간 카페는 연간 5,5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광복회는 18만원의 황제 수의계약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산불 진화대의 처우개선과 신형 헬기 확대 등 산불에 관한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산물전문예방진화대는 일당이 6만9천760원,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일당 10만원 수준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젊은층의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산불진화대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현대화된 장비로 산불을 초동진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인호 의원도 “산림청이 채용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월 250만원 수준으로 동일하다”면서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은 “지자체별 임차헬기가 올해 8월 기준 전국 임차 헬기 70대의 평균 기령이 35년으로 노후화 돼 있고, 1대당 임차비도 최소 4억원으로 이상돼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은 “임업근로자가 1천명이상 부상, 사망자 10명 이상된다”면서“임업장비 관련 보험은 트랙터, 항공방제기만 해당되는 만큼 확대된 임업기계장비보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