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산사태 증가에도 벌목시 안전도·경사도 기준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농해수위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자연을 파괴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가 베어졌으며, 매해 산림면적 약 24,580ha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5,308ha의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는 것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의‘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생산량을 기존 40만톤에서 5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