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도입’ 여야 의원 동의 이어져
‘공익형 직불제 도입’ 여야 의원 동의 이어져
  • 국회특별취재팀
  • 승인 2019.10.04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위, 지역구 의원들과 공감대 형성 주력

국회에서도 공익형 직불제 관철에 동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일부터 국회 앞에서 ‘공익형 직불제 국회통과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업인단체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석이후 전국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다.


또 지역 농업인단체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동의서와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일 현재 동의서를 보내온 여야 국회의원은 이미 11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별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김규환(비례대표) 의원이 참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창현(경기 의왕시·과천시),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오영훈(제주 제주시을)이 동의했다. 무소속인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도 동참했다.


공익형 직불제 국회통과 비대위 측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통과는 전국 250만 농심이 원하는 것”이라며 “농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회와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쌀직불금과 밭직불금을 통합하고 가격과 작물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요구를 비롯해 ▲소농에 대한 일정금액의 직불금 지급 보장 및 규모별 직불금 단가 차등 지급 ▲농업소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익형 직불금 재정확보 ▲양곡법 개정을 통한 쌀시장 안정 장치 마련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직불제 개편 협의회 구성 등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비롯한 공익형 직불제 국회통과 비대위 소속 29개 농업인단체는 지역연합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면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
  • 대표전화 : 031-291-0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중진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0-경기수원-0631호
  • 사업자명 : 주식회사 농업인신문
  • 사업자번호 : 135-82-00831
  • 제호 : 농업인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00854
  • 등록일 : 1976-06-11
  • 발행인 : 강중진
  • 편집인 : 강중진
  • 농업인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에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19 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master@nongupi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