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농업예산 가운데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5천7백억원에서 3천2백억원(56%)을 삭감한 2천5백억원으로 책정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쌀 값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쌀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이를 정부가 직접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직접 지불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삭감 조치는 국내 쌀생산농가에 큰 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쌀 변동직불금과 같은 직접지불을 통한 농업정책은 농산물 시장이 개혁 개방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낮은 자국의 농산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다. WTO 농업협정 부속서에는 농업생산조건이 열악한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쌀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쌀 직접지불금 제도와 변동직불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직접지불금을 통한 농업의 보호장치는 WTO가 출범하면서 야기된 농산물시장의 개혁 개방으로 해체적 위기에 놓인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지지정책 중 하나다. 그래서 정부가 쌀값보장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쌀 변동직불금을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절반 이상 삭감한 것은 가득이나 어려운 국내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이번에 삭감키로 한 쌀 변동직불금은 WTO 농협협정에서 감축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쌀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절반이상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직접지불금제도의 취지는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한 자국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득의 재분배라는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WTO 체제에서도 미래의 농업보호정책수단으로 직접지불제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직접지불에 의한 농가의 소득보전방식은 시장기능을 덜 왜곡하면서 시장 지향적 농업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선진 농업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금을 통해 농업생산자를 보호하고 있다.
정부도 선진 농업국에 비해 생산조건이 열악한 국내 농가의 소득안전망 차원에서 다양한 직불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지금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접 지불금제도는 선진농업국에 비해 지원규모나 지불대상 및 직불금 유형 등 여러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열악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새로운 직접지불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