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저촉 여부…관련국 협의 부분 남아
남북은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회담을 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남북 산림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남북이 이날 합의한 내용은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발표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양국은 우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에 대한 공동방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남측이 11월 중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북측에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 등 외래 병해충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남측이 내달 중 방제 약제를 제공하고,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애벌레가 성충이 됨)가 이뤄지는 내년 3월 이전까지 공동방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 병해충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진행하고, 병해충 발생 상호 통보, 표본 교환 및 진단·분석 등 병해충 예방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공동방제 지역이 금강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북측에서 현장방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측 전문가와 기술인력이 (방제역제의)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산림협력이 인도적 차원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부 기자재와 물자 제공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동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양묘장 현대화는 대부분 관련국 간의 협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협의할 부분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