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지난 30년간의 농정기조 바꿔야”
직불제, 무허가축사 등 관·민간 협치 촉구
문재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개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농업인이 쌀생산조정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 등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어업정책포럼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우리 농어업의 근본틀을 바꾸는 열쇠는?’을 주제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쌀값이 16만원대로 회복되는 등 농정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농업개혁을 이뤄내기 쉽지않은 만큼 민간에서도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최재관 농어촌정책포럼 집행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농어업정책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공익형 직불제 확대의 문제점, GMO, 공공급식 활용 등 농업계의 핵심 현안을 짚었다.
최 위원장은 “농지법 개혁 없는 공익형 직불제 확대는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쌀의 수매계획과 생산기반장비 등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조 2천억원을 직불금에 투입했지만 임차농 보호장치가 없어 농업인의 불신의 커지고 있고, 농식품부와도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 위원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연장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은 대규모 축산농가보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피해가 집중된다”면서 “축산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인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사육두수 감축과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경종농업과 축산이 가축분뇨를 퇴비로 재활용 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새로운 WTO 협정을 활용해 공공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주체는 농업인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생산부터 유통체계까지 모두 개혁해야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20~30년간의 농정기조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허가축사, 축산분뇨 문제 등의 경우 현재 주도권이 환경부와 식약처에 있는 만큼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농업발전 계획이 나와야 하고, 농업인 역시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정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수철 농어업정책포럼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1년 가까이 펼친 농업정책을 되짚어봐야 하고, 농정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해결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어업정책포럼이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앞으로 공동연구와 공동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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