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시장변화 예측 후 새정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야”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산림공무원들과 임업인들은 산림녹화에서부터 산림경영, 산림복지에 이르기까지 녹색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산림녹화의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동안 산림분야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아직 산림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는 우리 사회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이다. 아울러 건강한 산림의 생태계를 구축할 때 산림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분야 발전과 일자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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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현장일자리 분야로는 벌채, 조림부터 유아 숲 지도사, 숲 해설가, 숲 가꾸기 패트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이 있지만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제기 되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03년에 도입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인건비는 일당 5만5,000원으로 11년째 큰 폭의 변화가 없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가꾸기 패트롤단원의 일당은 6만원, 산사태현장예방단원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원의 일당도 6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 8시간 기준 5만1,760원과 비슷하다.
전현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안정, 보수, 안전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산림분야에 벌채나 조림 같은 전문인력이 연중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숲가꾸기 패트롤단원 같은 공공의 성격을 띤 일자리는 일의 기간과 성격 등에 맞춰 급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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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임가소득은 농어업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 산림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도 곧 시작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줄어들 소지가 크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2016년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5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일자리창업팀과 (가칭)산림일자리발전소를 만들고, 2022년까지 산림분야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6만여 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만들기로 한 6만여개의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5000개, 사회서비스 1만여개, 지역산업분야 4000개, 직접 일자리 창출 3만2000개, 사회적기업과 산림전문업 9000개 등이다
하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다방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구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현선 과장은 “어느 분야든 자격증이 반드시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산림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공공, 사회경제적 일자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이 일자리로 연결
산림분야의 성장에 따라 그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산림 시설의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산림 사업의 관련 법인이 적정 규모를 넘어 지속적으로 설립되면서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림사업법인도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조합은 142개이지만 이에 15배에 달하는 2,135개의 산림사업법인이 영업 중이기 때문이다.
산림조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현장에서의 숙련된 기능인을 배출하기 위해 임업기계장비 오퍼레이터 양성과정 같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고, 이를 통해 연간 2만여명의 기능인을 양성하고 있다. 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임업분야 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1,5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김희율 산림조합 임업기능훈련원 교육1과장은 “임업기능훈련원에서는 제정지원일자리 교육과 귀농, 귀산촌 교육 등을 통해 연간 5,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면서 “교육이수를 한 사람들은 산림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림사업의 핵심인 임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는데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은 지금까지 수치상으로는 2만344km의 임도를 개설했지만,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기반시설로서 임도는 겨우 12.8%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업인의 소득창출은 물론, 화재 등 재난 대처 과정에서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3.1m/ha이고, 2030년까지 8.5m/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46m/ha, 오스트리아는 45m/ha, 일본은 13m/ha를 기록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드론 등 산림 융복합 기대
산림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산림조합 이석형 회장은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산림 분야의 융복합 사업 추진을 통해 산림산업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산림의 융복합은 산림용 드론제작 활용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산림치유와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의 결합, 임산물재배와 ICT의 결합, 산림치유·한방음식·의료관광의 결합 등 다방면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드론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산업이다. 여기에는 항공, 로보틱스, ICT가 융합되고, 산림분야에서는 재난구호, 항공촬영, 병해충방제, 측량, 안전진단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진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연구사는 “드론은 수고측정이나 수종구분 등 자원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산불이나 병해충 방제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면서 “드론항공방제단이나 모니터링단 같은 일자리 창출과 산림전문 드론 조종과 개발 영역에서도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산림레저산업을 인프라 개발과 연계해 활성화시키고 산림산업의 다양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산림과 관광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과 관광의 융복합상품 개발에 따른 수요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뤄야 한다.
아울러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산림과 관광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이벤트 등을 산림산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관점에서 문제 찾아야
지금까지 산림분야는 타 산업분야와 같은 체계적인 일자리동향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산림산업의 구조와 일자리 현황을 파악한 후 지속적인 일자리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산림 종사자와 임업인에 대한 관리 통계기준과 신뢰성 있는 자료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산림전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산업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의 산림 종사자뿐만 아니라 산림산업 전반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제약 요건이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따른 산림분야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산림분야의 기술과 시장변화를 예측해 일자리 정책과 연계 대응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래 산림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향후 적용될 산림시스템과 신기술이 대체할 일자리는 어느 분야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 따른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업계 내 직무전환, 이직에 따른 재교육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도 보인다.
성낙중 기자
gugu01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