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조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매년 20만~30만톤에 이르는 남는 쌀 물량의 25%를 소진할 수 있어서 해외 빈곤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내 쌀 수급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420만톤으로 예상소비물량인 390만톤을 30만톤 초과했다. 쌀값은 80㎏당 12만9천700원으로 20년 전인 1996년 13만6천700원보다 1만원 가까이 쌌다. 올해도 11만~12만 원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쌀소비성향이 바뀌지 않고 쌀 생산량이 현재 수준을 지속한다면 이런 쌀값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쌀 생산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쌀 대신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새정부는 현재 쌀 수급문제를 생산량 감소와 재고량 소진, 그리고 해외원조로 풀어낼 생각이다. 쌀 생산조정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 이외엔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어서 사실상 쌀 수급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WTO협상에 따른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수입여부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는 쌀 때문에 생기는 쌀값하락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여년간 관세화 유예로 생긴 매년 40만9천톤의 의무수입물량은 해외원조나 쌀 생산조정제로 기대되는 감축물량보다도 많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의무적인 쌀수입물량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에 쌀 관세율 513%, 국별 쿼터의 글로벌 쿼터 전환,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율 30% 삭제, 수입쌀의 용도 제한 철폐 등을 주요 내용하는 ‘쌀 관세화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이후 진행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고 정부도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쌀값은 20년전보다 떨어지고 농가 살림살이는 피폐해져 가고 있다. 새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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