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종 전환, 국산 목재 사용 의무화 도입 등 요구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시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살기좋은 농산어촌 만들기의 일환으로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목재자급률 확대, 산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목재자급률 확대 위한 해법 찾아야
우리나라는 목재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체 9억㎥에 달하는 산림자원 중 1년에 벌목하는 목재는 1%인 약 900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국산재의 자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펄프용과 보드용 같은 저부가가치재의 이용이 많아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목재자급률이 1%만 증가해도 연간 2,000억원의 외화지출을 줄이는 등 4000억원의 국내총생산 증가효과가 생긴다. 국산 목재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수종갱신, 임도밀도 확대,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사용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공약을 통해 수종갱신을 현행 2만ha에서 3만ha로 확대하고, 임도밀도를 ha당 3m에서 6m로 확대해 산림을 경제림으로 개조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림 수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현재 산림의 대부분은 1960~1970년대에 산림녹화 사업에서 식재된 나무들로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아까시, 상수리 등은 주로 연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나무나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등의 경제수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 공공기관에서의 국산 목재 사용 의무화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사용률은 47%(금액기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숲에서 일자리 창출…재원마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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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산림청은 이미 올해 초에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2억원의 예산을 투입, 37만4,000명에게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도로변 덩굴제거, 숲가꾸기 산물 수집, 가옥 위험목 제거 등을 하는 산림 일자리다. 이들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6차 산림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올해 1만5,000명인 산림일자리를 2022년에는 2만명, 2037년에 5만명으로, 올해 1만8,000명인 임업전문인력은 2022년에 2만5,000명, 2037년에 4만6,000명으로 각각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분야에는 나무의사, 목공지도사, 숲체험교육, 숲해설사 등 청년층과 장년층은 물론 노년층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미 경기도는 산림·조경 관련 전공과 경력을 갖춘 45명을 선발해 3월부터 인턴 나무의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전문인력으로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28일부터는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일자리 창출처럼 산림분야 역시 재원마련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산림청 예산은 2조111억원으로 국가 총예산 414조원의 0.5% 수준이다.
생산에서 복지, 문화로 융합
산림은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여가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오랜시간 경제적 자원뿐 아니라 휴양과 치유 등 국민건강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이 매년 국민에게 주는 공익적 혜택을 가치로 수치화하면 연간 126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보니 국가사업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악국가인 스위스는 산림면적이 125만ha에 불과하지만 레저 관광으로 수익창출이 35조원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강원도만 해도 140만ha의 산림면적을 갖고 있지만 수익은 18조원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1차 산업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환경, 복지, 문화, 관광, 의료 등 다른 산업들과 융복합하는 4차 산업의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관련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산림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로 백두대간, DMZ, 서부종단, 남부종단, 낙동정맥 등 5대 트레일과 설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 등 5개 명산을 기본 축으로 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도밀도의 확대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1ha당 3.1m로 최소 임도 밀도 6.0m보다 두 배 가까이 좁다.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 13m/㏊ 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림복지바우처 지급 일관성 필요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소년은 어린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사과나무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산림과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산하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림복지·교육시설 조성을 시작했다. 또 2020년까지 숲체원 3곳과 유아숲체험원 3곳, 치유의숲 2곳 등 전국에 산림복지시설 8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는 출생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회년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출생기에는 숲 태교를 통해 엄마의 뱃속에서 숲을 느끼고, 유아기에는 유아 숲 체험을 통해 자연을 배운다. 또 청소년기에는 숲교육을 통해 에너지 발산법을 배우고, 청년기에는 산악자전거와 산악마라톤 등을 통해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중·장년기에는 산림에서 휴양을 하고, 노년기에는 치유, 회년기에는 수목장을 통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횡성숲체원, 국립장성숲체원, 국립칠곡숲체원 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 9,100명에게 약9억원의 이용권을 발급했다. 올해는 1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바우처 사업은 수급권자의 확대로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되는 만큼 정책과 그에 수반되는 행정, 운영상의 과정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귀산촌인 육성, 현장 먼저 살펴야
산림청의 2010〜2012년까지 귀산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산촌 인구는 2010년 9,557명에서 2011년 1만2,376명, 2012년 1만2,937명으로 느는 추세였다. 현재 귀산촌인 관련 통계는 귀농인에 포함해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귀산촌인 대상의 통계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귀산촌 지원은 임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영농투자, 현지적응 부담도 증가해 귀산촌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해 산림청은 1인당 3억원의 귀산촌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귀산촌인 정착을 유도했다. 하지만 귀농에서 실패사례가 나타났듯이 귀산촌도 지원 후에 산림청, 산림조합 등이 꾸준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아카데미 등에서는 연중 귀산촌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지자체에서도 귀산촌 지원과 교육을 통해 귀산촌을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임업대학, 임업기술센터, 임업벤처대학 등의 설립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촌을 은퇴자, 귀촌인을 위한 제2의 고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9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를 겪은 후 급격히 증가했던 귀농, 귀촌이 몇 년 전부터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때 당시와 성격은 조금 다르다. 과거 귀농, 귀촌이 현실 도피성이었다면 최근에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이미 귀산촌을 한 사람들은 귀농과 마찬가지로 귀산촌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과 현장이 다른 점이 많은 만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귀산촌 지원 정책역시 이같은 현장상황을 고려해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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