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농업인도 살맛나는 세상 만들어 주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비서실장을 맡으며 청와대 생활의 시작해 끝까지 함께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재단법인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지낸 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고, 2015년 초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됐다. 하지만 10개월간 당 대표직을 맡는 동안 재·보선 패배,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국민의당으로 분열 등에 따라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그럼에도 지난해 4·13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 123석의 제1당 자리를 꿰차면서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재수 끝에 역대 최다 득표차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농업계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됨에 따라 농업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쌀농가 소득 보장 ▲공공급식 확대 ▲살기좋은 농촌 조성 ▲아이키우기 좋은 농촌 조성 ▲AI, 구제역 방역체계 마련 ▲농촌 안전사고 국가 해결 ▲농생명 활성화 등 7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한 농정토론회에서 “1995년 농어업 예산은 국가전체 예산의 16%였지만 지금은 3.6%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농업예산을 개편하고, 쌀 목표가격 인상과 쌀 생산비 보장을 통해 농촌의 살림살이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은 국민생명산업인 만큼 지난 10년간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된 농정을 뜯어 고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농업계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쌀 목표가격 인상과 농업 전반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소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쌀값 폭락으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차액이 급증하면서 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농업계 문제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단체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세부적인 공약이행 방안을 촉구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공약의 이행은 재원마련부터 시작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등의 설립을 통해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몰락된 농정을 심폐 소생시키고 농산물 제값받아 농민들도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농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수입개방 정책을 폐기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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