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복지 그늘

박 명 술
농업인신문 편집국장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을 97조1천억원으로 책정했다. 명목상 복지예산이 97조1천억원 으로 잡혔지만 민간위탁복지사업과 합하면 100조원이 넘어선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총지출 (342조원)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8.5% (97조1천억원)로 올해대비 5.2% 증가했다. 정부전체 지출증가율 5.1%보다는 조금 늘었다.

최근 언론에서 복지예산 100조원 (30%) 시대를 강조하지만 실상 100조원이라는 상징성 외에 복지예산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매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복지정책은 강조되지만, 복지정책은 실상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복지예산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번 복지예산 편성과정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보조예산삭감과 농어촌지역 고령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료 예산 삭감이다.

일반의료 환자와 달리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된 의료급여환자는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대신 정부나 지자체가 전액지원했다. 당초 5000억원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예산이 2824억 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환자의 진료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번 복지예산에서는 또 건강보험료 지원예산 3천700억원 삭감되어 고령농이 많은 농어촌지역 농업인의 건강보험 부담률이 증가하게 됐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령농업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삭감은 고령농업인 의료비부담이 가중될 수 밖 에 없다. 한국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노인의 빈곤율은 2011년 기준 57.5%로 도시노인 빈곤율 41.9%%보다 16%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농어민·농어촌 복지정책이 아직도 전체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어 농어촌복지는 항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농어촌 복지가 더 심각한 것은 농식품부 예산중 농어촌 복지 분야 예산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05년부터 중앙정부의 많은 복지사업들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할 복지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관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농어촌에 대한 인식부족, 단체장의 의지 미약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또 복지예산은 부처 간 및 사업간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 식품부의 경우도 국제협상 및 풍·수해 피해 농산물 가격파동 등 농업정책에 밀려 농어촌복지는 관심밖에 밀려나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행 농어촌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도시보다 농어촌의 고령화속도가 20년 이상 앞서, 빠르게 진행 되고 있으나 복지시스템이 전체 국민을 위한 초점에 맞추다 보니 농어촌 실정에 전혀 맞지 않다. 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질은 떨어 질뿐 아니라 전달체계가 도시중심으로 돼있어 농어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에 걸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대한 우리의식을 산업적 경제적 관점보다 복지적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 전문가들은 농어촌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주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위한 정책적 고려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어촌은 서로 개성을 달리하는 개별적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 복지향상을 위한 농어촌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부처와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조정을 통해 복지정책의 통합과 실행 기구를 일원화해 농어촌관련 정책의 내실화와 농어촌 복지에 대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농어촌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없이는 지금의 우리 농업·농촌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농어촌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 이 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문이 농어촌의 의료부문과 취약한 복지시스템이다. 정부는 1·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통해 많은 자금을 농어촌에 투입하고 있지만, 보건의료·교통·통신·문화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취약부문은 여전하다. 차기 정부는 농어촌지역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시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복지시스템 전달 체계를 개선,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박명술 농업인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