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별 쌀 품질이 다른 만큼 매입가격에 차이를 두자는 의견도 있으나 지역간 위화감이 생길 것을 고려해 전국 동일가격으로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수확기에 산지가격으로 매입해 비축했다가 다시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로 쌀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처음 도입, 시행된다.
정부는 공공비축 적정물량을 약 600만석으로 정하는 한편 연간 매입물량을 300만석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올해에는 10월부터 두 달간 400만석을 매입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농가매입의 경우 1가마(80㎏) 목표가격인 17만70원의 85%를 매입할 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산지쌀값 등을 감안해 이듬해에 지급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농가들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한 뒤 싼 임차료로 경작해 이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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