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협상 초안이 마련됐다.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의장인 카를로스 카스티오 우루과이 대사는 지난 24일 저녁 제네바에서 대사급 비공식 협의를 마무리하고 각료회의 선언문 2차 초안을 마련, 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초안이 서둘러 마련된 것은 오는 9월 10∼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의 세부원칙에 매달리기보다는 뼈대만 추려 협상의 틀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수정초안은 지난 13일 미국­EU 간의 절충안을 기초로 하여 이후 제네바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개도국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초안은 최대 쟁점인 농산물 부문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모두 제외 됐으나, 선진국의 높은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낮은 관세율을 매기는 수입할당량은 늘렸다.

반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관세율 인하폭도 줄일 수 있는 등의 우대조치와 특별품목(SP)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초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일반이사회협의를 거쳐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칸쿤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번 초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친 후 농민단체들과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각료회의 대응입장을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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