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가상승에 대한 원인과 잘못된 정책
곡가상승에 대한 원인과 잘못된 정책
  • 농업인신문
  • 승인 2008.04.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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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자유의견방’에 올려진 황언구님의 제안 입니다.>

곡물가 상승의 기본적 원인
1. 소비증가
①대규모 소비국들의 대두
과거 곡물을 수출할 수 있었던 국가들 인도, 중국, 태국이나 베트남 등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비가 증가하여 자국의 소비에도 급급한 것이 소비증가의 큰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경우 세계적으로 식량부족사태는 필연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②육류소비증가
경제적으로 생활의 질이 나아가면서 자연히 증가하는 육류소비의 비중입니다, 개략 육류 1킬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 약6킬로 이상의 곡물이 소비되어야 합니다. 육류소비는 곧 식량을 동물에게 주는 것과도 같은 것 입니다.
③바이오디젤의 상용화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등으로 점차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바이오디젤은 옥수수, 콩, 팜유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곡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를 이의 원료재배지로 전환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④식생활 개선 등 식량소비의 증가
중국 등 제3국들의 국민들이 식량소비가 기본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죠, 과거에 중식(점심)을 하지 않던 이들 국가들이 이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엄청난 인구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2. 공급부족
①경작지의 감소
개발과 의욕상실 등으로 경작지의 감소입니다.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한다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럼에도 개발 찬양론자들이 농지든 임야든 무조건 개발하고 보자는 주의가 기본적으로 백년대계의 농지를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②식량생산의욕의 감소
세계 어느 나라든 시장의 곡가가 과거에 비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농민은 가난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농민의 길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은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시장교란
①대규모곡물 메이커들의 농간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중에는 대규모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크라이나, 우즈벡, 아르메니아, 중국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자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국제 대규모 곡물메이커들과 곡물 수출입에 대하여 대부분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러한 메이커들이 대규모 벌크선을 해양에 띄워놓고 곡물가에 따라 이동시키거나 공급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가설이 현실인 것입니다.
②국제적 펀드의 개입
곡물도 하나의 국제적 시장에서는 하나의 부의 축재수단일 뿐 입니다.
막대한 곡물을 장악했다는 것이 바로 돈을 의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곡물가가 년간 50%이상 상승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주곡의 재고량이 10% 이내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곡물이 펀드투자의 좋은 먹이감이 되는 것입니다.

4. 결론
이제 주곡의 안정적공급은 원유수급의 안정화보다도 훨씬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국가가 이제라도 농지전용의 절차를 쉽게 하느니 어쩌니 할 것이 아니고 식량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일 것 입니다. 이를 위하여 해외가 아닌 국내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이 수리와 준설 보수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당연히 시대역행적이 농지의 전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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