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임 장관이 강조한 ‘농식품 유통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다양한 직거래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산지 농민들을 위한 ‘쇼’성격의 직거래 시도가 여러 번 행해졌지만, 대부분 일과성 이벤트로 끝나버리거나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납품가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해 농민들만 손해를 입힌 전력이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피해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저가납품 요구, 할인행사 강요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이를 위해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후보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농축산물 매출액이 년 간 1천억 원을 넘는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점, 그리고 연매출이 50억 원이 넘는 외식업체, 100억 원이 넘는 식품업체다. 결국 유통에서의 큰손들이고 납품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부당한 압력 행사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업체들이 대상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가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비단 농식품 분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유통공룡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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