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은 2003년 3월까지 WTO에 새로운 관세 감축 안을 내 놓아야하고 2005년부터 는 평균관세율(62%) 를 30%내외로 낮춰야 할뿐 아니라 UR 협상에서 인정된 개도국의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고려대 자연경제 연구소 따르면 우리 나라가 뉴 라운드 후속 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농산물시장을 개방할 경우 2010년에는 농업생산액이 지금의 2/3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쌀 생산액도 반 이상 줄어 4조5천 억원 대로 감소하고 재배면적(35%). 생산량(34%)로 감소하며 쌀 자급율도 70%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UR 협상에서 유일하게 관세화대신 MMA 물량만 수입하도록 인정받은 쌀도 2005년부터는 수입량을 대폭 늘리거나 관세화 품목으로 전환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이후 우리 쌀 시장의 개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쌀은 한국 농업의 중심사업이자 국민의 주식으로써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뉴 라운드 후속협상에서 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농업 전체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일부에서는 쌀 시장도 개방, 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사먹을 수 있다는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는 사람도 있다.
전체 식량 자급률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가운데, 쌀만은 그 동안 정부의 지지정책에 힘입어 자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인 쌀 시장마저 개방하여 해외에 의존할 경우 우리의 식량안보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쌀은 약2천만 톤. 이중 우리 쌀과 맛이 같은 자포니카 쌀은 300만톤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연간 쌀 소비량은 5백20만 톤임을 감안하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모두를 수입해도 모자란다.
우리 나라는 지난80년 냉해로 인해 쌀 농사가 흉년이 들자 전년에 톤당 200달러 하던 쌀을 5백50달러 나 주고 수입한 적이 있다.
이처럼 주식인 쌀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기후변화나 재해. 국내외사정 등으로 식량안보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WTO 체제하에서도 수출국의 가격인상이나 금수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대응할 아무런 정책수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수출국이 소수인 독·과점적 지위를 가질 경우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세계시장에서 식량생산이 부족해지면 농산물 수출국은 자국의 국민을 위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다양한 농업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농업소득 지지를 위해 직불제 보조금 비율이 총생산에 47%에 달하고 있으며 스위스 등 EU국가는 55%·캐나다38%·일본20%등 국내농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직불보조금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농업소득지지를 위해 올해처음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수준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개방된 상황에서 2005년 쌀 수입을 자유화 할 것인지 여부는 남은 기간 정부의 재협상 능력에 달려있다.
최근정부는 뉴 라운드 후속협상을 대비 전담기구를 구성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반을 만들기로 했다 .
그러나 협상대책 반에 선행하여 국내농업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WTO농업협상을 주도하고있는 미국·EU·일본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협상목표에 맞추어 미리 국내농업정책을 정비한 다음 협상에 임하고 있다.
국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지키고 얻어낼 수 있겠는가.
필요한 식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쌀 마저 개방되어 외국에 내줄 경우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위태로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후속협상에서 쌀 시장은 꼭 지킨다는 협상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른 품목에 대한 개방폭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협상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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