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언문 주요 내용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농업분야 각료선언문은 지난 10.28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제시한 초안을 그대로 채택하되, 협상 결과를 예단하는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수입국의 우려가 추가로 반영되었다.
선언문 내용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 수립을 협상의 장기목표로 설정
- 분야별 협상방향에 대해서는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으로 확정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
- 개도국 우대조치는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
- 2003.3월까지 세부원칙(Modality) 확정, 제5차 각료회의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전체협상 타결시점(‘05.1.1)에 맞춰 협상을 종료토록 일정 제시
■ 향후 협상전망 및 영향
각료선언문 채택으로 향후 협상의 방향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WTO 농업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농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세부원칙 협상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추진내용
-내년초부터 관세와 보조금 감축방식 등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2003.3월까지 확정
-품목별 양허표는 2003년말로 예정된 제5차 각료회의까지 제출
-각료선언문은 협상의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향후 협상이 선언문의 틀안에서 추진
-앞으로 세부원칙 협상 과정에서 관세감축의 폭, 시장접근물량 확대 수준, 국내보조금 감축규모 등이 결정
※ 수출국들은 [관세 및 보조금의 대폭 감축]에, 수입국들은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강조]에 협상력 집중 예상
-관세와 보조금 감축수준, 개도국 지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국내농업에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
-다만, 관세와 보조금 수준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국내농업·농촌대책 마련 필요
- 특히, 국내보조금 추가감축 및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수매 등 양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필요성 증대
■ 뉴라운드 대비 농업·농촌대책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 이르위해 세부원칙 협상, 개도국 지위문제, 이행계획서 제출 등 향후 농업협 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농산물 시장개방 진전 등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
-내년부터 전개될 세부원칙 협상에 대비하여 WTO 농업협상 추진체계를 대폭 보강
-농업협상대책단 확대개편, 통상정책협의회 및 통상자문단 운영 활성화 등 WTO 전문인력 결집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
-농업협상과정에서 국회·NGO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2002년이후 세부원칙 협상, 최종단계 양허협상 등에서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전방위 통상협력 강화
-관세·보조금 감축 및 시장접근물량의 최소화에 적극 대응
-국영무역 운영의 신축성 보장 등 쿼타(TRQ) 관리방안에 대한 융통성 인정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이 협상내용에 반영되도록 노력
-국내외 가격차 등을 감안, 합리적인 주요품목별 이행계획서 작성
-아울러, 품질고급화·생산비 절감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다양한 직불제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장치 확충 및 의료·문화교육 등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추진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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