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지역균형개발시책을 국정 역점과제로 삼아 주요 지역별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그 여파로 전국 각지의 토지가격이 상승됐다. 농지도 예외가 될 수 없어 많은 폭으로 올랐다.
얼마 전 충남 아산시에서 농민과의 대화 중 귀가 쫑긋 한 적이 있었다.
아산시 Y면에 사는 O씨. 물려받은 땅 3,000평으로는 생활이 옹색해 농현 한국농촌공사의 지원으로 농지를 늘렸다. 대출금 8억여원으로 평당 3만원하는 농지 27,000평을 사들여 농사를 늘렸다. 연간 1억여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부담 때문에 부득이 남의 땅 3만평을 임대했다. 총 6만여평 농사로 힘이 많이 부친다고 O씨는 말했다. 자신명의의 땅 3만평으론 연간 1억여원의 대출금 상환도 빠듯하다고 했다.
사들인 땅 27,000평 땅값이 얼마가 되었느냐고 물으니 평당 7만원이 됐다고 했다. 재산증식을 축하하자 O씨 당치않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땅값이 오른 것에 반해 쌀값이 떨어져 대출금 갚기가 어려워 어쩌면 그 땅을 지키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농지값이 오른 것이 덧없다고 했다. 쌀시장 개방으로 쌀값이 떨어져 땅을 구입한 대출금 갚기가 어렵다고 암담한 표정을 지었다. 대출상환금 마련이 어렵게 되면 부득이 27,000평 중 땅으로 대납·상환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46세 ‘사오정’ 나이에 다른 직업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 O씨는 농사가 천직인데 농사론 생계가 어려워 ‘농사지어 농지 마련’하던 시절은 다 지났다고 말했다. O씨는 쌀 수입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밥 먹는 사람도 줄어 벼농사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1평에 3만원쯤 돼야 농사소득으로 땅을 장만할텐데 1평에 7만∼10만원 하면 농지 마련은 끝이라는 얘기이다. 본인은 O씨에게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져 대화를 끝내고 물러서야 했다.
우리 농업은 벼농사가 거의 주인데 벼농사를 유지하기는 암담하고 농지값은 덧없이 오르고 있어 그 해결책이 무척 궁금하다.
몇 달 전 화훼농사 3만평으로 연간 1억여원 이상을 버는 농민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농민은 쌀 수입이 본격화되고 정부가 추곡수매를 중단한 상태여서 벼농사를 포기한 농가들이 화훼농사로 전환할까 전전긍긍했다.
쌀 수입 대책과 함께 농지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력창출의 힘이 될 수출농산물 발굴과 확산에 국민적인 지혜와 역랑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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