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서 협회는 본격적인 생우수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사이 한우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아래 단계적으로 쿼터물량을 수입하는 방안과 함께 생우수입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는 매우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단계적인 수입전략은 ‘시간벌기용’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개선효과는 있을 것이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생우수입에 따른 유통상의 문제를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우협회는 수입 쿼터물량에 대해 협회가 지정한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하고, 생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개설, 한우둔갑판매를 방지하는 등 부정유통을 막겠다는 계획하에 비밀리에 협상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한우농가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WTO협상결과 생우수입을 언제까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우농가들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아직 1만여 마리에 한정된 량이 수입되리라고 보지만, 대기업 축산업진출 허용 등 현실적인 여건과 향후 양국간 협상을 통해 검역시설 확대 등 수출입 검역체계가 바뀔 가능성을 감안하면 언제까지 ‘정서’만을 운운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물론 생우수입 독점권을 갖는다는 불만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어느정도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고, 유통상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방종필/축산팀)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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