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에 대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획예산처가 내년 예산을 긴축기조로 편성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농림사업의 예산 확보에 농림부가 애를 먹었던 것이 사실.
더군다나 지난 8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체 예산은 6.0% 늘어난 반면, 농업예산안은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과연 정부가 우리 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게다가 태풍 등 각종재해, 농가부채,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민의 주름살은 한층 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농업계의 충격도 그만큼 컸다.
한농연과 전농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예산당국의 이같은 농업예산 축소움직임을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고, 농업관련 언론 또한 정부의 농업축소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농업예산 규모의 축소는 농림부와 정치권이 수차례 공약해온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법' 마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낳게 했다.
당·정도 농업계의 이같은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아니면 뒤늦게 농업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했는지 몰라도 수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그동안 내년도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논농업직불제'의 예산이 확보된데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농업재해보험법'은 초기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의 농업 이해부족 등으로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재경부는 농업인 보험료의 30%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올려놓은 상태.
이젠 국회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농업·농촌을 위해 노력하느냐를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농업예산과 관련, 농림부 담당자들은 재경부가 예산삭감을 주장하면서 경제논리와 형평성 등을 운운하는 모습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털어 놓는다.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예산당국이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매년 정부예산 편성 때마다 예산당국의 농업인식부족에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털어놓고 "예산당국은 농업이 망하고 나면 농업이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연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국이 좀더 농업의 가치에 대해 깊이 인식해 줄 것을 희망했다.
예산당국의 이같은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당국에 심어주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농업을 살려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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