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7일에 산업은행IT센터에서 열린 ‘남북농업협력방안 세미나’ 기조발표를 통해 “국내 식량생산 등 농정계획을 마련할 때 북한 변수를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한반도 식량안보 확보계획을 위해 남북한 농업장관급 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농림부 대표가 참석하거나 (남북경협추) 산하에 ‘농업실무협의회’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발표내용은 박 장관이 올초 취임 때부터 남북농업협력을 강조한 데다 그간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추진방안을 조율,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농업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장관은 농업협력추진체계와 관련해 정부 농림조직 내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한편 민간부문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의 활성화방안을 제시기도 했다.
박 장관이 제시한 추진체계는 농림부가 남북을 아우른 농지보전목표와 쌀 등 식량생산목표를 관리하고 농촌진흥청이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수확 품종개발 업무를 맡는다는 것.
이와 함께 농림부, 농업관련기관, 북한지원 민간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관·민이 함께 구성한 농업협력추진협의회가 실질적인 사업을 벌인다는 게 기본구상이다.
식량자급과 관련, 박 장관은 북한의 생산성 향상과 남북간 농업협력을 전제로 “2010년이면 북한이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물론 식량소요량 중 60%는 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축산분야 협력과 관련, 박 장관은 “북한경제여건, 식생활 발전수준을 볼 때 당분간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별도 축산물 수급조절은 불필요하다”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 남한의 과잉 축산물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과일과 채소분야도 한반도 전체의 적정공급구도가 제시됐다.
남한은 ‘유통협약제’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이루는 한편 과잉공급 품목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북한은 다양한 채소종자 개발과 과일 수종갱신, 재배기술혁신에 노력해야 한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한편 박 장관은 “6자 회담이 재개돼 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 농업협력 환경이 급박하게 조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남북농업협력 세미나 ■
“식량 차관, ‘무상지원’으로 바꿔야”- 권 태 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비료와 식량 지원 형식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차관형태의 식량지원은 차제에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지원’ 형태로 바꿔야 한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하는 한편 비료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 토질 등을 고려해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의 균형을 맞춰 지원토록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러시아 연해주 같은 외국농장을 개발, 남북한 공동생산 후 이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은 부족한 농자재 조달뿐만 아니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농기계, 농업관리체계, 농산물 유통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북협력에서도 농업기반 복구와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7·1경제조치, 농업개선 효과”- 남 성 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2004년도 식량생산량이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농업분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청산리를 비롯한 협동농장에서 정보당 67톤의 벼를 생산하던 논에서 100톤 이상을 생산한 사례를 보도한 조선신보 기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가속화해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자극하는 조치를 계속 취한다면 올해에도 3∼5% 정도의 증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남 교수는 대북 비료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단기간에 비료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흥남비료공장과 남흥청년화학의 시설을 복구하는 게 관건”이라며 복구작업에 최소 5년간 5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만큼 남한이 적어도 5년간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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