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손주영 객원대기자]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은 그야말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초당적인 모임인 것 같은데 이같은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게 된 특별한 동기는?
▶2004년 초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때 지역구 농민들이 비준에 반대하고 어려운 농업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농업농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고 모임결성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농어업재해대책과 고령농소득보장대책 마련법률안 재개정,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2년 연속 최우수연구단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결성된 후 2년간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안의 활동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농회생모임은 연구단체창립 첫해인 지난 2004년에 24건의 입법활동을 비롯해 토론회 및 전시회 4회, 간담회 4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인정받아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최우수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농회생모임은 쌀개방문제와 농업농촌근본회생대책을 최우선 연구과제로 삼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했으며, 농어업회생과 농어촌발전을 위해 여러 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농회생모임 주최로 한미 FTA가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60여 개 단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도 발족했고,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미 FTA 체결문제 등에 관해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적 의사를 반영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FTA 비준안을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3자 협의기구를 통해 농어업 농어촌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농어업 농어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농회생모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쌀협상 비준안 논의 과정에서 농회생모임에서는 농업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정부·농민단체로 구성되는 ‘3자 협의기구’ 구성을 일관되게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쌀협상비준안이 국회 본회에 통과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1월 중순 경 3자 협의기구를 가동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3자 협의기구에 구성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향후 10년간의 농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대책으로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농회생모임에서는 지난 2년간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집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마련해 3자 협의기구를 통해 반영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농어촌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인지요?
▶최근 농어촌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생산의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고령농 확대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매년 재해는 되풀이되고 있는 농어업재해는 수확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농어업생산기반을 파괴해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의 소득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회생모임의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신다면?
▶농회생모임은 올해도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바다환경과 수산업 보호, 농어민을 위한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등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농어업인들도 정치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대화를 통해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농회생모임에서는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업인신문
fmaster@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