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農道) 전남은 친환경농업을 농업개방 파고를 넘기 위한 농정 제1시책으로 삼고 다양한 농정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을 독려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이탁우)도 이를 전방위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의 소득사업 개발·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탁우(민주당·보성) 위원장을 만나 DDA/한미FTA 협상에 따른 전남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농업계는 DDA/한미 FTA협상에 있어 기본적으로 ‘반대’다. 농업인들은 조만간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농림위원회의 입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27일 한미 FTA 전면 재검토와 선대책 후협상 및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 관련부처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무조건 협상은 안된다’는 일부 농업인의 시각은 문제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좀더 많은 국민이 협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대정부 활동을 통해 ‘선대책 후협상’ 요구를 관철시키는 편이 좋을 것이다.
최근 전남농업인들은 중국산 식탁용 수입쌀의 목포항 하역작업을 저지하는 등 수입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WTO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어차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농업인들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전라남도는 4명 중 1명이 농업인일 만큼 전통적인 농도(農道)로서 전국 쌀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고 농가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도 농업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수반하는 산업으로 쌀 농사의 붕괴는 곧 우리 농업기반 전체가 붕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다. 따라서 쌀만큼은 경제논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쌀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해 정부차원에서 국내 쌀값하락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협상에서 떳떳한 자세로 임함으로서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상이라는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야 한다.
전남도 농정사업 추진에 있어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농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들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발전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관련 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 농업·농촌 발전의 매개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농업인들도 투쟁 일변도의 활동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분야 육성·지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니터링 해 이를 농업인 소득사업을 위해 쓰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농정참여 활동이라 생각한다.
전남도는 농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가?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린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개방화 파고를 넘고자 한다. 지난 2004년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을 수립, 오는 2009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1조 79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1만5,000 농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13,772ha로 2004년도 보다 3.4배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해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기피했던 많은 농업인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다만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문제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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