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편제의 상징성을 ‘대통령직속’ 에서 ‘대통령소속’ 으로, 약칭도 ‘농특위’ 에서 ‘농어업위’ 로 바꿨다. 이것이 계기가 됐는지, 농어업위는 법제상 한시조직으로 당초 내년 4월까지로 정해졌던 존속기한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9년 4월까지로 5년 연장해 운영하게 됐다. 머지않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까지 흡수 통합하게 되면, 농어업위의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존속 틀은 일단 확고해 보인다.
바로 일년 전, 대통령직속 위원회‘70% 감소 ’계획안이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농어업위는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셈하느라 불안했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정부 부처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정리’라는 정비 대상에, 당시 농특위는 ‘딱 맞춤형’으로 오르내렸다. 거기에 대해 농업계는 이렇다 할 보호막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던 농어업위가 지금은 바뀌었을까. 농어업위는 요즘 농업관련 정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촌마을 소재 호텔을 알리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독려하고 있다.
농어촌 여행 가이드도 자처하고, 정책 실행에 앞서 대상을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농업인’ 개념에 대해 토론를 열기도 한다. 이번 3기 위원 출범과 더불어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춘 활동을 기대한다는 내부 방침도 밝혔다.
이쯤되면, 당초 정리 대상이었던‘부처기능과 유사한 위원회’틀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이든다. 그렇다고 장태평 농어업위원장이 농어업위의 정체성을 모르지는 않는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제3기 위원회 출범식 인사말에서“‘정부나 국회의 가교역할’과‘대통령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어업위의 정체성을 정확히 집어냈다.
헌데 왜 그 역할을 현실에선 안할까. 농어업위의 각 분야별 업무와 활동 반경, 향후 계획 등을 보면, 본래 ‘대통령직속 농특위’ 를 만들 때‘태생 조건’으로 달았던 ‘농업을 직접 챙기기 위한 자문기구’역할은 실종됐다. 어려운 일이고, 때문에 애써 피하는 듯하다. 불안한 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