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재난관리 강화 국회토론회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다목적 활용도
기후위기와 홍수, 가뭄 등 잦은 재난에 대비해 저수지 둑을 높이고 강이나 하천 본류에 닿은 지류, 지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수시설을 확충·보강하고 전국 1만7000여 저수지를 다목적·다기능의 수리시설로 개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준설토로 천변 농지를 높이는, 이명박 정부의‘농경지 리모델링(재조성)’방안도 다시 거론됐다.
한국농공학회 농어촌물포럼, 홍문표 의원실이 주관하고 농식품부, 국가물관리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업인신문이 후원한‘농업 분야 지류·지천 재난관리 강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최경숙 농공학회장(경북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 현상에 적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적극적이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 라며 즉각적이고 과감한 대책과 재정투입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문표 의원(국힘, 예산·홍성)은 “반복하는 가뭄과 홍수, 수질오염, 물 관련 지역 간 이견과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라며 국가적 차원의 농업 분야 지류·지천 재난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정부는 댐, 보, 하굿둑 연계를 통한 하천 시설물의 과학적 활용과 함께, 4대강 사업 이후 멈춰있던 지류·지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준설 같은 하천 정비의 대대적 시행, 제방 취약구간 보강대책이 포함됐고 기존 댐 리모델링(재건축), 중소규모 댐 건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최근 하천변 농경지에 시설원예가 늘면서 장마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 농식품부와 함께 지난 7월 말 ‘농업생산기반 분야 재난대응 강화방안’ 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대조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정부가 배수장과 배수로를 만들어 침수 예방에 노력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역부족인 모습” 이라며 “과거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처럼 하천을 준설하고, 그 준설토로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하는 방안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다.
최경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4대강 외에도 국가하천,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까지 포함하는 유역 단위의 체계적, 선제적 홍수대응이 필요하다” 라며 “홍수에 매우 취약한 지류, 지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재난관리 방안으로 이미 설치된 저수지의 둑 높이기, 여수로 확장, 비상배수시설, 수변 정비 등과 함께 상습침수지역 농경지의 표고 높이기, 배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저수지 명품화’ 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농업용수 공급, 홍수조절기능과 안전 위주의 저수지 축조방식에서 농촌경제, 주민휴식처, 경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아우른 명품저수지 조성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일본의 킨 댐을 예로 들었다.
김건하 한남대 교수(상하수도학회장)는 ‘커넥티드 워터벨트 물관리 방안’ 발표에서 한강, 낙동강 등 수계별로 댐, 저수지, 하수 재이용시설, 그린 수소 생산시설 등을 묶는‘워터벨트’조성과 함께 이들 물 인프라를 긴밀하게 연계하는‘스마트 워터 그리드’시스템을 제안했다.
농어촌공사 유중근 부장은 주제발표에서 배수시설 부족, 저수지 노후화와 홍수대응능력 부족, 하천 정비 부족 탓에 침수피해와 범람위험이 증가한다며 △배수장 설계기준 강화 △시설재배단지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저수지 홍수조절능력 증대 △시설 긴급보수와 안전시설 설치 △하천 준설토 활용 농경지 재조성 △농경지 침수위험지도 제작 등의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