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 ‘생산비 폭등’ 부담, 수급안정대책에 안 담았다” 불만
수매가 산정방식도 비추정평균 적용…포대당 1천원 가까이 농민 손해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으로 직결되는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10~12월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만원~1만2천원 오른 21만원(80kg들이 한가마)쯤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월중순 이후의 잦은 호우와 국민 일인당 쌀소비 증가 등의 요인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올해 쌀 수확량은 당초 예상량 370만톤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어서 수확기 가격 형성 이후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산지쌀값이 현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정부는 일단 ‘쌀 시장격리’ 방안을 빼고 수급안정대책을 내놨다. 가격이 올라 비축미를 시장 방출하는 일은 있어도, 쌀값 하락으로 추가 수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긍정적 시각에 기반한 수급대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불만으로 반응하고 있다. 매년 급등하고 있는 논벼 생산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정한 ‘쌀값 20만원’ 에 정책 목표를 맞추고, 이를 달성했다고 지켜보는게 타당하냐는 목소리가 높다.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으로 내세운 적정 쌀값이 아닐뿐더러 사상 최대의 폭락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좋아졌다고 평하는 정부의 태도가 지적사항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단 올 수확기 ‘쌀값 안정’ 이라 단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지난 5일 쌀 수급안정대책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유례없는 시장격리 조치, 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쌀값 지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했고 효과가 있었다” 면서 “9월이후 일조량이 좋지 않은 등 등숙기 작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적극적인 시장 모니터링, 소비촉진 활동 등 수급관리 강화를 통해 가격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정책관의 설명과 농식품부의 2023년산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안 등에 따르면 ’23년산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80kg들이 정곡 한가마에 21만원 수준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수매가 18만7천원보다 1만원~1만2천원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40만톤 매입할 예정이다.
9월25일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쌀값은 이미 20만808원(비추정)으로 목표치 20만원을 돌파했고, 2022년 9월 수급안정대책의 가격 상승세 효과가 올 5월부터 나타났고, 수확기 이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장 농민들의 거래가격인 조곡가격으로 환산하면 40kg들이 7만6천원 선을 형성한다는 얘기다. 전년보다 12%이상 뛴 가격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1977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최대 가격 폭락 사태를 겪은 지난해와 비교해선 의미가 없다는게 농업계 중론이다. 더욱이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적정 쌀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농식품부의 수급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적정 쌀값을 ‘나락값 2천300원’ 을 제시했다. 80kg들이 한가마 쌀값으로 매기면 25만5천~26만원선을 의미한다. 정부의 목표치 쌀값 20만원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농민들이 쌀 수급안정대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근본적 이유다.
이와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20만원이 적정 쌀값이냐’ 는 기자의 질의에 전 식량정책관은 “20만원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적정 쌀값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소비측면과 생산측면의 균형감있는 수급조절이 관건이라고 본다”고 직답을 피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지쌀값 산정방식이 올해부터 단순평균 산출에서 비추정평균(가중평균) 산출로 바뀌면서, 이를 이용해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가를 결정하는 방식도 바뀌게 됐다. 지역별로 다른 쌀값과 거래물량에 맞게 가중치를 적용하는 비추정평균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쌀 물량이 많고 가격이 낮은 지역은, 물량이 적고 가격이 높은 지역보다 가중치를 높게 매기기 때문에, 가중치평균이 단순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게 됐다.
이같은 산지쌀값을 공공비축미 수매가 산정방식에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농미들의 수취가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전 식량정책관은 “양곡관리법에 의거, 통계자료를 적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비추정평균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면서 “벼값으로 따져 기존방식과 총 56억원, 포대당 600원에서 1천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큰 차이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차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켜볼 일이다” 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