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약 한 달간 21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이 할 일을 잘 했는지, 살림살이는 어떠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4년간의 농정을 종합 감사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농정도 평가하는 자리여서 새삼 귀추가 주목된다. 이 때문에 많은 농축산업 대표단체들이 최근 성명을 내고 집중 점검해야 할 요구사항을 밝혔다.
주로 농가 경영을 돕는 정책과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농업재해에 대한 대책, 수입농산물 관련한 각종 무역협상 추진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사업과 의지를 재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농가경제 실태 점검·정책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 대책 재정비 △농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 확립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점검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청년 취업농 지원·제3자 영농승계 등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대책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자율성 보장 △사료값 상승 대책 등 최근 몇 년간 추진한 농정과 사업이 큰 관심사다.
더불어 내년 농업예산에 대한 점검과 윤석열 정부 들어 폐기된 각종 보조사업 및 취약계층 대상 농축산물 지원사업, 농업용 면세유와 같은 굵직한 일몰예정 지원사업의 연장 또는 영구사업화 요구 등 농업계 숙원사항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검대상이다.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년전 큰 포부와 공약이행을 약속했었다. 대부분 농어촌지역이 기반이기에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제도와 정책 실현을 공약했었다. 하여 국회가 스스로 돌이켜 성찰하고, 늦었지만 남은 임기동안 공약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바라는 바 크다.
최근의 정치상황을 보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그들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면 농어업계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기회이기도 할 터다.‘당리당략(黨利黨略)’대신‘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하는 국회의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