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만들어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마을자치연금’ 은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해서 생긴 수익금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추진주체에 따라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구분되지만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 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적은 보험료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고령의 어른신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은 같다. 익산시의 1호 자치연금마을인 성당포구마을의 경우 이미 2021년 8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월 1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 재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수익과 국민연금공단·익산시 등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구축한 태양광발전설비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해양수산부 ‘어촌마을 자치연금’ 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산 중리마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서산시의 사업비 지원으로 공동수익시설인 감태 가공시설을 설치했다. 감태가공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휴양마을 운영 소득을 더해 조성한 연금기금으로 만78세 이상 주민에게 월 1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
전북 정읍 송죽마을, 완주 평치마을, 경기 포천 장독대 마을 등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마을조합 수익금으로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와 마을활동가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입장벽이 높다. 전담 활동가를 찾기 어렵고 공동사업 부지, 사업 대상 선정도 쉽지않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부터 지자체와 마을주민, 유관기관 등이 서로 연계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연금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만큼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향토기업 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