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농지 중 농지법 위반·의심정황 적발

대검찰청은 올해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천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가 1천5명(6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자 33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다. ‘흑색선전’ 과 ‘사전선거운동’ 사범은 각각 137명(9.5%)과 57명(4.0%)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흑색선전 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고질적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다” 고 설명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 이 중 103명(구속 7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천346명)의 7.7%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