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축산자조금 개편‘전면거부’

최근 정부가 축산자조금 특수 법인화와 수급조절·방역관리 등 사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축산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 전면거부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진행된 대구 엑스코에서 축단협 생산자단체 대표 회의를 열고 정부의 축산자조금 법인화 추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으로 축산농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도개편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또한 정부에서 이해 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할 시 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강한 저항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우선 이달 중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자조금 개편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해 축산단체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정부의 자조금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 자율적 성격으로 기금 운영을 검토하고 전 축종 대상 정부 축산자조금 법인화 반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 개편을 강행할 시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김삼주 축단협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안까지 농가 거출금으로 정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자조금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축산단체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한 만큼 자조금 거출 중단도 불사하며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의 자조금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조금관리위원회 특수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잘 운영되고 있는 자조금에 굳이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인화한다고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초 제도 개편 추진안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은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방식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