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올해보다 3456억 많아
공공임대용 농지매매 대폭 증액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신규 편성
농지은행사업 내년 예산이 1조8095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3456억 원 많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은행사업은 올해 1조4635억 원에 견줘 3456억이 증액된 1조8095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다.
농어촌공사가 은퇴 농업인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올해에 견줘 3050억 원(40%) 증가한 1조700억 원이다.
농어촌공사는“이 예산으로 약 2500헥타르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함으로써 쌀 수급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경영 규모를 확대하려는 청년 농업인 지원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630헥타르로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 대비 446억 원이 많은 1236억 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청년 농업인 지원면적이 180헥타르로 늘어나고, 지원 단가도 인상해 청년 농업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 제곱미터(㎡)당 1만5230원에서 올해 2만5400원으로 대폭 올렸고, 내년에는 소폭 인상해 2만67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200헥타르로 확대했다.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250헥타르로 늘리고,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도와 연계해 농업구조개선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농지매매사업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은퇴 농업인에게는 직불금도 지원한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에 126억 원으로 새로 편성했다. 65세 이상 농업인이 은퇴 시 농지를 공사에 팔면 매월 헥타르당 50만 원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장기임대차 사업과 연계해 매월 직불금과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직불금은 헥타르당 매월 40만 원, 농지연금은 5% 우대 지급한다. 직불금과 연금 수령기간이 끝나면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된다.
농어촌공사가 올해부터 추진한 청년농 수요 맞춤 신규사업에도 힘을 실었다.
자경을 원하나 초기자본 부족으로 농지매입이 힘든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장기임대하고, 추후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 은 올해 85억 원 대비 110% 늘어난 171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팜 영농을 원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예산은 올해 54억 원에서 내년 3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고,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예산은 4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렸다.
특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 개소별 면적을 3헥타르에서 20헥타르로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공공임대용 매입 농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당 면적은 0.5헥타르 내외로, 스마트팜은 0.13헥타르(약 400평) 규모의 연동형 비닐온실을 지원한다.
농지은행은 이와 함께 농가 경영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2337억 원), 농지연금(2423억 원), 과수농가 경영 규모화를 위한 과원규모화사업(270억 원)도 계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