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농산물을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넉넉한 명절을 맞으라며 20대 성수품 16만톤 대량 방출을 민생안정대책으로 내놨다. 우리나라 물가정책에서는 이렇게 농축산물이 가운데 위치한다.
기재부 발표를 보면, 민생대책 앞머리에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 을 경제적 환경으로 내세웠고, 그것이 해결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농축산물 가격을, ‘적극적인 수급관리’ 를 통해 낮추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필수불가결한 임무인 것으로 설정했다. 여러모로, 민생안정대책의 주된 내용이 농축산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 또한 선명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 ‘△ 5% 이상 낮은 수준(가중평균)’ 으로 관리하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확언했다. 시장의 거래가격을 수치까지 제시하며 낮추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는, 시장원리도 배제할 정도로 강력하다.
민생대책을 보면, 정부가 비축·계약재배한 농축산물을 방출하고, 할당관세 등을 적용한 저관세 수입물량을 늘리고, 670억원에 달하는 할인쿠폰 등으로 소비층을 끌어들이겠다는 ‘쌍끌이’ 전략이다. 여기에 유통업체들의 자체 할인 등과 연계하면 충분히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다는게 정부측 호언이다.
항상 국민적 대상에서 빠져있는 농민들은 민생대책이 나오는 날, 정부세종청사 앞 아스팔트에서 ‘우리도 국민’ 이라고 데모를 했다.
침체된 경기에 소비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값 낮추기’ 대책은 충분히 이해되는 정부의 역할이자 기능이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을 낮춘 만큼 그것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이게 나라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쌍끌이’ 전략은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농산물 출하값도 안정적이어야 얘기가 된다. 그렇게 하는게 정부의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