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 ‘농업소득’ 투자 없고, 이전소득’ 만 다룬다”

2022년 농업소득이 전년보다 농가당 348만원씩 줄어든 현실적 배경 속에서 내년 예산안이 나왔다. 농민들은 농업생산비의 치솟는 차이 분을 지원해 줄 것과 농산물 출하가격을 적정하게 보장해 줄 것 등을, 예산 편성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남들처럼 수입지출을 예측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형평성 주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심의 사업들이 주요 배치됐다. 생산자인 농민들과의‘온도차’가 확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의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사업에 집중하거나, 농업소득을 포기하고 부수적 수입으로 잡히는 이전소득에 예산이 편중된 것 등이 주요 사례다. 

경영이양은퇴직불금을 늘리고, 해외원조용 양곡매입비를 증액하거나, 청년농을 위한 임대농지를 매입하는 예산 등이 굵직하게 주요사업으로 앞자리에 있다. 우·러전쟁 등의‘외부충격’으로 비료가격 인상분을 할인하고, 사료구매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농업인력 지원에 나섰던 올해 예산사업보다‘비농업적’이라는 자조적 평가가 나온다.

18조3천330억원. 2024년도 농식품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규모가 지난달 28일 발표됐다. 규모면에서는 전년대비 5.6% 9천756억원 늘었고, 국가전체 예산이 2.8% 증가한 것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러나 전체 예산 656조9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인 2.79%에 불과하다는 점, 물가상승 폭 등을 따지면 예년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사업 순서대로 무게중심을 배열했다고 보여진다. 110대 국정과제이자 2024년 20대 핵심과제인 농업직불금 확대 조성사업을 다시 간판으로 내세웠다. 

내년에는 먼저 농업직불금 5조원 확보 중간단계인 3조원을 확보키로 했다. 기존 120만원이던 소농직불금을 10만원씩 더 주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조5천805억원에서 2조6천335억원으로 늘린다. 
 

농작물 수확량이나 가격을 60~85%까지 보장해주는 수입보장보험 품목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25억원에서 81억원 상당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규모이다.

선택형직불금 형태인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90억)하고, 경관보전직불제 또한 9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확대한다. 은퇴직불제를 도입해(126억) 세대교체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국정과제이자 핵심과제인 청년농 3만명 육성사업이 내년에도 강조된다. 청년농의 애로사항인 ‘농지’ ‘주거’ ‘금융’ ‘육아’ 등에 대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지원 예산이 1조2천405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319억원 늘려 잡았다.

영농정착지원 신규대상을 올해만 5천명, 농촌보금자리 또한 올해 5개소에서 내년 13개소로 확대한다. 임대용 비축농지 매입을 위해 3천50억원을 추가, 1조700억원을 투입한다. 그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확대(384억),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300억), 스마트농업 전문경영체 펀드(200억 추가) 등의 지원사업도 꾸렸다.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 식량자급률 제고사업인 전략작물산업 육성 예산으로 2천251억원을 쏟는다. 올해보다 14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루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밀·콩 자급기반을 늘리는데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매년 피해가 늘어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키로 하고 예산을 확충한다.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 관련 배수시설에 1조8천159억원을 배정한다. 올해보다 1천310억원 증가한 규모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을 올해보다 3개 늘려 총 73개 품목(5천126억) 지원하고 재해대책비 또한 2천억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 밖에 케이푸드 수출 확대 예산으로 전년보다 126억 올린 1천166억원을 편성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전후방산업 수출지원금으로 66억원 투입한다.

정부 양곡매입량을 당초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늘린다는 이유로 예산을 1조7천124억원 잡는다. 전년보다 3천47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이는 개도국 대상 쌀 식량원조 확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성격이란 점에서 엄밀히 농업예산과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농산촌 지원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농민의 특수건강검진을 올해 9천명에서 내년에 3만명으로 늘린다. 20억에서 4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한해에 1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에 33억원 배치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농식품부 강혁석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미래준비, 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 편성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다” 면서“ 농가 경영안정과 농가소득이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농업소득’ 향상 대책을 등외시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물가수급대책, 농기자재·전기·비료·농약 등 생산비 지원대책 등 농업계의 숙원과제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금리시대에 금융거래조건이 열악한 농업계 현실을 외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인 것이다.

중요한 농산물 수급대책이자 사회복지대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등에 관련해서도,‘예타 중’이거나‘디자인 중’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