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16% 안팎, 그나마 저가용
제재·합판용 국산 비중 더 떨어져
부가세 면제 등 임업인 지원 필요
목재자급률 30%는 허황한 꿈일까, 국내 목재자급률이 10년째 20% 밑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자급률이 최근 8년간 연평균 16.0%에 그쳐, 같은 기간 일본 평균자급률 36.7%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게다가 국내산 원목이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보드, 바이오매스, 펄프 등에 이용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재용과 합판용 비중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자급률 제고와 목재시장 활성을 위해서는 임업인이 경제 수종 위주로 숲을 가꿀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현재 목재 펠릿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모든 목재제품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계청,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목재수급은 약 2869만 ㎥가 이뤄졌는데 이 중 수입품이 약 2350만 ㎥, 국산이 약 518만 ㎥로 자급률은 18.1%였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5년 16.1%, 2016년 16.2%, 2017년 16.4%, 2018년 15.2%, 2019년 15.4%, 2020년 14.5%로 떨어졌다가 반등해 2021년 15.9%를 기록했다. 지난해 18.1%를 포함해 최근 8년간 평균자급률은 16.0%에 그쳤다.
우리가 제자리에서 걷는 동안 일본 목재자급률은 큰 폭 올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일본 자급률은 2015년 33.2%에서 2020년 41.8%로 올랐고, 이 기간 평균자급률이 36.7%에 달했다.
원목 생산과 이용 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은 원목 생산량과 소비량이 엇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생산량이 소비량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통계연보의 주요국 원목 생산 및 소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이 4억5912만9000㎥ 원목을 생산해 4억5300만㎥를 소비하고, 독일 7616만7000㎥ 생산에 소비 7505만9000㎥ 등 원목 수급이 균형을 이룬 반면 우리는 소비량 885만8000㎥에 절반이 되지 않는 447만3000㎥를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 원목의 용도가 보드용, 바이오매스용, 펄프용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편중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국산 원목 518만 ㎥ 중 보드용이 약 149만 ㎥로 25.7%를 차지했으며, 바이오매스용(145만 ㎥), 제지에 쓰이는 펄프용(85만 ㎥)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 표고버섯 자목, 장작, 목탄 등 기타부문이 82만 ㎥였으며, 제재용은 약 58만 ㎥로 비중이 11.2%에 불과했다.
산림청 관계자는“국산 목재는 대부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나 숲 가꾸기 간벌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건축자재 같은 제재용보다는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며 제재용 원목의 수입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 괴산의 한 임업인은“대경목이 아니어도 지름 20센티미터 정도 침엽수 원목이면 제재나 합판용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 부분에 손 놓고 있다”라며 중·소경목 이용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지역본부 A 산림조합 관계자는“전후 산림녹화가 시급했던 탓에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을 주로 심었는데 이들은 거의 연료용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 경제림 수종 위주 조림정책을 마련하고 벌채, 운송 등 장비와 비용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목재 펠릿은 물론 다른 목재제품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목재자급률 제고와 목재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