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설계·계획만 수립…정작 확보한 예산은 ‘반납’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개선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예산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노은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개선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예산마저 사라져 ‘엉터리 행정 결정판’ 이라는 지적이다. 노은시장의 시설개선사업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시 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2019년 11월 ‘노은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도매시장 시설 개선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친 후 대전시의회 승인까지 받고 중도매인 점포 개선 및 증축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시설개선사업은 멈췄다.‘왜 안하냐’는 지적에 대해 대전시는 국비를 확보한 후 시작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제는 시장 종사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면서 대전시의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당시 농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은 공모대상이 될 수 없어 국비지원이 불가함을 대전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전시는 국비 지원 자체가 안되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국비확보’운운하며 시장 종사자들을 우롱해 왔던 것이다. 한바탕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2021년 시설개선사업은 재추진됐다.
대전시 추경예산 및 기금예산안 조정결과 보고에서 노은시장 현대화사업 중단으로, 종사자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키 위해서는 노은시장 경매장내 중도매인 점포 재분배를 위해 시설개선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세 번째로 경매장 및 중도매인점포 시설개선사업을 확정했고 공사기간은 2022년 1월~2023년 5월까지, 사업비는 총 52억6천6백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대전시는 공사를 또다시 차일피일 미뤘다.
참다못한 시장 종사자들이 지난 2022년 9월 22일 ‘노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탄원서’ 를 대전중앙청과(주) 채소·과일 중도매인 전원이 연명한 연명부와 함께 대전광역시장께 제출했다.
이에 대전시는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등 추경예산을 확보해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시의회 질타를 받자 대전시는 지난 2022년 대전시의회 3회 추경 때 시설사업개선 예산 10억5천만원을 반납했다.
뒤이어 대전시는 네 번째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해 지난 2022년 11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기간 2022년 10월~2024년 12월까지 26개월간, 총 공사비 57억 9천만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협의 등에 매달리다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중단됐고 올해 5월 23일 다섯 번째 시설개선사업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중도매인들의 기득권을 침해’ 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안을 무시하고 중도매인 점포를 노은시장 개장 당시 점포 위치로 되돌아가는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하다 거센 반발만 사고 중단됐다.
대전중앙청과 과일부 이진영 중도매인조합장은“대전시는 시설개선공사 의지도 없으면서 지난 5년간 5차례나 시설 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변경을 반복하다 정작 첫 삽은 떠보지도 못한채 중단됐다는 것은 무능한 행정력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대전시의 막무가내 행정은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