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총 지출규모가 18조3천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천756억원 증액 편성됐다. 올해 예산 17조3천574억원에 비해 5.6%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2.8%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푸트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소농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됐고, 논콩·가루쌀(분질미) 지급단가가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농업직불금 예산이 3조1천42억원으로 증액됐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대상 1천명 확대와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사업 신규 편성,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재해대책비 증액 등 각종 재해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지원 사업비 증액도 돋보인다.
그동안 정부 전체 예산 증가 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규모로 ‘농업 홀대’ 비판을 받아왔던 농업예산이 올해 처음 정부 예산 증가율을 뛰어넘는 비율로 증가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도 환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업예산 편성의 핵심이어야할 ‘농가소득 증대’ 가 ‘농가경영안정’ 으로, ‘농산물가격 보장’ 이 ‘물가안정’ 으로 대체되는 등 소득 향상보다는 손실보장과 물가안정에 치중하는 최근 몇 년간의 농업예산 편성 경향이 여전하다.
예산 총액과 증가율이 전례없이 늘어난 만큼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가 예산안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보이질 않는다.
식량주권 확보와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 어떻게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을 좋게할 것인지에 대한 비젼은 모호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