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 농산물수급상황실에서는, 농식품부 주도의 농축산물 수급안정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농산물값이 품목에 따라 폭등하거나 폭등할 기미가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유통담당 공무원과 현지 유통업자 대표, 연구기관 전문가, 농협 등이 모여서 방안을 논의했다.
농산물 품목별로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어떤 품목은 평년가격을 목표로 설정하고, 저율관세 수입 쿼터량을 얼마나 늘릴지, 창고에 보관중인 물량은 얼마나 시장에 방출할지, 가격안정의 마중물 역할인 대형매장의 할인행사는 어떤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꾸려나갈지 등이 현실적으로 얘기됐고, 당장 실행방안이 결정됐다.
그런데, 이날 회의는 농산물 수급조절 주체의 3요소, 정부·유통·생산 각 부문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생산 파트, 즉 농민대표가 빠졌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생산자를 빼고, 공무원과 유통업자의 ‘이권 카르텔’ 이 형성된 모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요즘 유행어인 이권 카르텔이라 하면, 몇몇의 담합으로 피해 대상이 발생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수입산을 확대하고 물량 방출을 선택하고 할인행사를 갖고, 쉽고 효율적이고 빠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담당공무원과 유통업자끼리만 존재하면 그렇다. 생산자인 농민은 왜 회의에 합류하지 못했을까. 상식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도, 농민이 합석하면 회의가 길어지게 될 것이다.
소비자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그 만큼의 부담을 누가 짊어지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회의에 농민대표가 참여했다면 가격 낮추는 것에 따른 농가 피해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이다. 농민이 참석하면 회의가 길어지고 정해진 시간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생산 주체인 농민이 참석하지 않은 농산물 수급대책 회의는 한참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