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매년 여의도 면적 64배 농지 사라져”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64배에 달하는 농지가 매년 사라졌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농지가 2017년 162만796㏊에서 2022년 152만8천237㏊로, 연평균 1만8천512㏊씩 총 9만2천559㏊가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6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실련은 농지 소멸의 원인으로 농지전용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꼽으면서 “농지전용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심의 절차가 없는 탓에 농지가 손쉽게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쓰이고 있다” 며 “농지가 개발 압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지는 꼭 필요하다”며“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소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별도의 농지위원회 등에서 농지전용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농지가 함부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