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전라북도는 올해에 한해 논콩과 가루쌀 등 전략작물 침수 피해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가 8월 말까지‘자연재해 피해 등록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피해상황을 확인해 12월경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파종시기를 놓쳐 재배작목을 전환하거나 농지 유실 등으로 재파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판단하에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해 논콩 재배를 시작했다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가에겐 그나마 숨통이 틔이는 소식이다.
하지만 침수 피해에 취약한 논콩의 특성에 맞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정부의 논콩 전략작물 재배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큰 피해를 경험한 농가들이 내년에도 논콩 재배에 쉽게 나서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경북도는‘콩’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조건을‘파종 후 출현율 90% 이상 시 가입’에서‘파종 후 즉시 가입, 추후 파종 여부 확인’하는 것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논콩 재배 농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지만, 전북도의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 완화와 마찬가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논콩 전략작물 재배 사업은 물을 머금는 특성을 지닌 논에 물에 취약한 콩을 심도록 권장하는 사업이다. 파종 시기가 장마철과 겹치는 하계작물 특성상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현상도 극복해야 한다. 일회성 땜질 처방으로는 절대 논콩 재배 사업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이자 농식품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논콩 단지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 확대 등 논콩 재배 농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보완한 종합 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