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보면, 농민들의 피해보다 상추·시금치값 오른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재해대책비를 얼마간 융통하거나 확보해서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보다, 밥상물가 단속에 8할 이상을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닭고기 3만톤을 할당관세로 수입하고, 배추는 8천600톤, 무 4천500톤을 각각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세부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낌새만 보이면‘선제적’으로 가격을 잡겠다는게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의 요지다.
헌데, 수급대책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출하장려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띤다. 출하장려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더욱 내놓으라고 독려한다는 뜻이다. 가격이 치솟는 상추, 이를 대체해서 소비하기 적절한 애호박·오이·깻잎에 대해서만 한정해 지원한다고 했다.
이들 품목을 예전부터 키워서 시장에 팔아온, 즉 기존 출하자는 예전보다 많이 출하하는 물량(순증량)에 한해 상장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이 품목을 새로 농사지어 팔기 시작한 신규출하자는 출하량 전체에 대해 운송비와 상장수수료를 지원키로 한다는 것이다.
출하장려비 특성상, 일단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아니다. 내다 팔 농산물이 어디있겠는가. 결과적으로, 피해지역이 아닌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도 의아한 내용이다.
전국 곳곳이 물난리로 모든 농작물이 흉작인데, 상추 주산지인 수도권 시설하우스도 예외없는데, 예전보다 많이 출하하는‘순증량’에 한해 상장수수료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이들 농민들 대상도 아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수급안정대책일까. 생각할수록 곱씹게 되는‘전국민 우롱’대책이라고 본다.
홍수피해 본 농가들에게도 혜택이 없고, 피해가 없더라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대책을 버젓이 보도자료로 내고 홍보에 나선 정부. 대책을 위해‘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제목으로 뽑아놨다.
농민은 우울하다. 물가대책에 밀린 생존지대 피해 상황도 그렇거니와, 장바구니 물가잡기에 끼워넣은 한 두개의 농가 피해 지원대책마저‘농민 것이 아니다’.